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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작년 고액관세체납 평균 18.4억...4년새 2배 증가
2021.10.11 14:50
[더파워=조성복 기자]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체납액은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016년 9억6000만원에서 2020년 18억4000만원으로 2배 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78%로 늘어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불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청에 철저한 환수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2019년의 약 2만5000명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28% 늘
[2021 국감] 20대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대출잔액 47조 돌파
2021.10.11 14:14
[더파워=유연수 기자]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21년 6월 기준 12.4%를 돌파했다. 전체 20대 청년 열 명 중 한 명 꼴로 다중채무자인 것이다.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74.4명에서 2020년 말 78.2만명으로 1년 사이 5.17% 급증했다. 전체 연령층을 합산하면 2019년 말 893만명에서 2020년 말 905만명으로 1년간 1.45% 증가했다. 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전체 연령층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2021년
최태원 등 상의 회장단 “20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
2021.10.11 14:07
[더파워=조성복 기자]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내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정책 제언집(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회장단은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2021년 국감] 해외주식 수수료 3년 새 8.7배 급증
2021.10.11 13:55
[더파워=유연수 기자]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3년 새 8.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해외 주식 수수료 및 결제액’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4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538억원)의 8.7배 수준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2017년 이후 매년 300억원 가량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500억원 이상 크게 늘어난 4698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3680억원이다. 이 같은 현
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투자자에게 반환
2021.10.10 16:08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후 2주간 예치금 중 절반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폐업한 13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약 2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들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뒤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다. 당시 신고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이 가운데 ISMS 인증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
토스뱅크, 대출규제 가능성 커져...영업시작 4일만에 대출 총량 60% 소진
2021.10.10 14:53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 5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영업개시 4일 만에 대출한도 60%를 소진함에 따라 신용대출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토스뱅크가 사전 신청을 받은 뱅킹 서비스 신청 고객은 100만명에서 현재(7일 오후 5시 기준) 15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출범 당시 토스뱅크는 연소득 이내 최대 한도 2억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또 조건 없이 연 2.0% 이자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 최저 2.76~15%까지 폭넓은 금리의 신용대출 등을 함께 선보였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 및 한도 축소 등을
한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나서나...전문가, 동결 가능성에 무게
2021.10.10 14:02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은행이 다음 주중 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업계 및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한은 금통위는 앞서 지난 8월 26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0.25%p 올린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백신 접종 확대 및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종합 고려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 확산 여부, 금융불균형 상황 및 주요국 통화
[2021 국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내부감사 적발률 23%에 불과
2021.10.08 14:51
[더파워=유연수 기자]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
[2021 국감] 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 46.4% 달해
2021.10.08 14:20
[더파워=유연수 기자]미등록된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이 46.4%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도 22.9%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 이자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금감원의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용자의 평균 연이율이 46.4%인 점을 밝혔다.해당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자료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8%포인트다.조사 결과, 생애
토스,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 인수...이달 내 지분 60% 인수 예정
2021.10.08 13:54
[더파워=박현우 기자]토스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를 전격 인수한다. 8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쏘카 및 타다 운영사 VCNC(이하 ‘타다’) 등 3사간 타다 지분 60%를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스는 이달 안으로 타다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예정이며 투자금액은 모두 타다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토스는 기존 대주주인 쏘카를 제치고 타다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토스는 타다 인수를 통해 토스 결제 등 금융서비스 영역을 모빌리티 분야에 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사 2000만 고객과 타다의 900만 타다 고객을 대상으로
[2021 국감] 박홍근 의원 "당근마켓 등서 골드바·롤렉스 시계 거래...탈세 방지책 필요"
2021.10.08 11:21
[더파워=박현우 기자]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에서 3000만원~1억원 상당의 고가의 명품시계 및 골드바 등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9200만원 및 935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와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골드바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당근마켓에서는 롤렉스 시계가 각각 5600만원, 7300만원, 9350만원 등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고 100돈짜리 골드바는 3000만원에 올라와 있었
삼성전자, 분기 사상 최초 올해 3분기 매출 70조원 돌파
2021.10.08 10:46
[더파워=최병수 기자]삼성전자가 역대 분기 사상 최초로 올 3분기 매출 70조원을 넘어섰다. 8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잠정 경영실적(연결기준)을 집계 결과 매출 73조원, 영업이익 1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3분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9.02%, 27.94%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70조원을 돌파한 사례는 올해 3분기가 최초로 지난해 3분기에는 약 67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1년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 3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영업이익 17조5700억원을 기록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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