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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술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매년 ‘6100억’
2021.10.12 11:12
[더파워=유연수 기자]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을 받은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이 연평균 6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받은 ‘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보가 보증 지원한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은 2018년 6366억원, 2019년 6377억원, 2020년 5414억원으로 연평균 6134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기보의 신규보증 금액은 ▲2018년 5조2400억원 ▲2019년 4조8400억원 ▲2020년 7조8200억원으로 연평균 5조9700억원 규모이며, 보증 사고금액은 ▲2018년 9900억원 ▲
[2021 국감] “코레일 역사 에스컬레이터 고장 5배 증가...수리기간 최장 64일”
2021.10.12 10:44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데 최장 64일이 소요됐고 고장 건수도 2019년 대비 지난해 1768건 늘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는 모두 5193건이며 평균 수리 기간은 2021년 8월 기준 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고장 건수는 2016년 543건, 2017년 1112건, 2018년 362건, 2019년 361건, 2020년 1768건, 2021년 8월 현재 1047건이 발생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고장 건수가 5배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최다 고장 역은 20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기존 연 0.75% 유지 결정
2021.10.12 10:14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로 동결했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점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 대비 0.5%p 낮춘 0.75%로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5월에는 0.5%로 0.25%p 추가 인하했다. 이후 저금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까지 커지지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26일 0.5%였던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0.25%p 오른 0.75%로 인상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기
[2021 국감] 작년 고액관세체납 평균 18.4억...4년새 2배 증가
2021.10.11 14:50
[더파워=조성복 기자]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체납액은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016년 9억6000만원에서 2020년 18억4000만원으로 2배 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78%로 늘어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불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청에 철저한 환수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2019년의 약 2만5000명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28% 늘
[2021 국감] 20대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대출잔액 47조 돌파
2021.10.11 14:14
[더파워=유연수 기자]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21년 6월 기준 12.4%를 돌파했다. 전체 20대 청년 열 명 중 한 명 꼴로 다중채무자인 것이다.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74.4명에서 2020년 말 78.2만명으로 1년 사이 5.17% 급증했다. 전체 연령층을 합산하면 2019년 말 893만명에서 2020년 말 905만명으로 1년간 1.45% 증가했다. 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전체 연령층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2021년
최태원 등 상의 회장단 “20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
2021.10.11 14:07
[더파워=조성복 기자]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내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정책 제언집(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회장단은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2021년 국감] 해외주식 수수료 3년 새 8.7배 급증
2021.10.11 13:55
[더파워=유연수 기자]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3년 새 8.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해외 주식 수수료 및 결제액’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4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538억원)의 8.7배 수준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2017년 이후 매년 300억원 가량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500억원 이상 크게 늘어난 4698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3680억원이다. 이 같은 현
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투자자에게 반환
2021.10.10 16:08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후 2주간 예치금 중 절반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폐업한 13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약 2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들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뒤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다. 당시 신고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이 가운데 ISMS 인증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
토스뱅크, 대출규제 가능성 커져...영업시작 4일만에 대출 총량 60% 소진
2021.10.10 14:53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 5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영업개시 4일 만에 대출한도 60%를 소진함에 따라 신용대출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토스뱅크가 사전 신청을 받은 뱅킹 서비스 신청 고객은 100만명에서 현재(7일 오후 5시 기준) 15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출범 당시 토스뱅크는 연소득 이내 최대 한도 2억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또 조건 없이 연 2.0% 이자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 최저 2.76~15%까지 폭넓은 금리의 신용대출 등을 함께 선보였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 및 한도 축소 등을
한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나서나...전문가, 동결 가능성에 무게
2021.10.10 14:02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은행이 다음 주중 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업계 및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한은 금통위는 앞서 지난 8월 26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0.25%p 올린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백신 접종 확대 및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종합 고려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 확산 여부, 금융불균형 상황 및 주요국 통화
[2021 국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내부감사 적발률 23%에 불과
2021.10.08 14:51
[더파워=유연수 기자]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
[2021 국감] 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 46.4% 달해
2021.10.08 14:20
[더파워=유연수 기자]미등록된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이 46.4%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도 22.9%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 이자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금감원의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용자의 평균 연이율이 46.4%인 점을 밝혔다.해당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자료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8%포인트다.조사 결과,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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