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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종부세 납부 1주택자 4배 이상 증가"
2021.04.12 13:57
[더파워=김시연 기자]문재인 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가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4.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2016년~2019년까지는 종부세 결정현황으로, 2020년은 고지현황으로 추정 집계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
'LG·SK 배터리 분쟁' 막 내린다... 합의금 2조원
2021.04.11 16:27
[더파워=조성복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년 동안 이어온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배상금 2조원으로 합의하면서 분쟁을 끝냈다.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배터리 분쟁 종식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지 2년 만에 모든 분쟁이 끝나게 됐다.먼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총액 2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이다.또한 양사는 국내외에서 진행한 관련 분쟁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
한은 금통위, 오는 15일 기준금리 동결 여부 결정...금융업계, 동결 가능성에 무게
2021.04.10 18:12
[더파워=김시연 기자]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지 여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금통위는 기존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주 15일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 작년 7·8·10·11월 및 지난 1·2월에 이어 일곱 번째 동결이다. 금융업계 및 증권업계 등은 금통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수출·투자 중심으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주열 한은
美 아마존, 노조 설립 좌절...투표 참여 앨라배마주 소속 노동자 총 3215명 중 1798명 반대
2021.04.10 16:41
[더파워=김시연 기자]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소속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좌절됐다. 9일(현지시간) CNN·워싱턴포스트(WP)·CNBC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앨라배마주(州) 베서머의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노조 결성과 관련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215명 중 반대표가 1798표가 나와 노조 설립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소매·도매·백화점노동자조합(RWDSU) 가입 여부를 묻는 것으로 찬성표는 불과 738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베서머 창고에서 노조 설립이 이뤄졌다면 미국 내 첫 아마존 노조가 될 예정이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아마존 최고
'삼성전자 임금 인상' 전자 계열사들로 번져... 줄줄이 7%대↑
2021.04.09 16:20
[더파워=조성복 기자]삼성전자가 지난달 7.5% 수준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면서 삼성의 전자 계열사들이 잇따라 7%대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통상 삼성의 전자 계열사들은 '맏형'인 삼성전자의 당해 임금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한다.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다른 전자 계열사들도 7%대의 높은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올해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를 올려 전년 대비 임직원 임금을 평균 7.5%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인상안을 노사협의회와 합의했다. 이날 결정된 삼성디스플레이 임금인상률은 삼성전자와 동일한 수준이
美 조지아 주지사, 바이든 대통령에 SK이노 배터리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거듭 요청
2021.04.09 14:51
[더파워=최병수 기자]미국 조지아주(州)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처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세 번째로 요청했다. 지난 2월 10일 ITC 최종 결정 이후 켐프 주지사는 같은달 13일과 지난 3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8일(현지시간)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대통령이 26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투자를 성사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최소 2600명 조지아인의 일자리가 대통령의 ITC판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2021.04.09 10:25
[더파워=김시연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기존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9일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 부행장보에게는 정직 3개월을, 우리은행에게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 중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내리는 제재는 낮은 수위부터 주의, 주의적 경고
신한금투 직원 9년간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금융위, 과태료 1100만원 부과
2021.04.08 15:08
[더파워=김시연 기자]신한금융투자 한 직원이 9년여 동안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초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투에 대한 종합·부분검사’ 결과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신한금투 소속 직원 A씨에게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들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8년 자체 감사를 통해 A씨가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사내 징계 조치를
금융위,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총괄기획단' 설치·운영
2021.04.08 14:40
[더파워=김시연 기자]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 컨트롤 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대응반의 총괄 본부격인 ‘총괄기획단’을 이날 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장에는 손영채 수석전문관이 임명됐다. 이외에도 총괄기획단에는 불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쌓인 11명의 전문가가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총괄기획단장을 맡은 손영채 수석전문관은 행시 42회 출신으로 금융위 금융제도 팀장·공정시장과장·자본시
홍남기 부총리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2·4 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이 유지"
2021.04.08 10:42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2·4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홍 부총리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총 287억원 전액 반환 결정
2021.04.07 17:46
[더파워=김시연 기자]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총 287억여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7일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 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자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원금 중 70%를 투자들에게 돌려준 데 이어 같은해 9월 20%를 추가 반환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나머지 10%도 빠른 시일 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금융업계는 지난 5일 금감원이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권고 결정에 따른
이억원 기재부 차관 "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2021.04.07 17:39
[더파워=조성복 기자]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법인세율 발언과 관련해 한국도 법인세율을 올리겠냐는 물음에 "법인세율 인상 관련해서는 기업 경쟁력과 투자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례라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달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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