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재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 건수는 총 3천454만건, 선불 충전금액은 총 8천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충전금은 2천503억원이다.
5년간 신규 선불 충전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93만건 △2018년 540만건 △2019년 656만건 △2020년 690만건 △2021년 1천75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21년 78%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소멸돼 스타벅스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을 살펴보면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사용 선불 충전금이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소멸해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
이에 강민국 의원은 "국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 미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넘겨버리는 약관을 고수한 채, 요청하는 고객만 연장해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스타벅스 충전금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5년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5년이 지났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되돌려 주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해준다는 입장이다. 또 충전금은 안전자산으로 예치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