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연 5조·서울급 권한…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공개

[더파워 한승호 기자]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규모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특별시 지원 구상을 공개했다. 브리핑에는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차관들이 함께 참석해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핵심은 재정이다. 정부는 기존 지방교부세 외에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경우 현재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통합 이후 재정 여력이 약 25%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재원을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과 인프라 확충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통합의 실질적 이익을 주민이 체감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확실한 인센티브, 국세·지방세 비율, 자율성과 책임성, 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도 서울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부단체장 수를 4명까지 늘리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높이는 한편,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신설 권한을 넓히고,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 자율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 대상 권역 내에 설치된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는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구체적 이관 범위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에서도 통합특별시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본격화할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되, 개별 이전 기관과 규모는 지역 선호와 산업 여건을 종합해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 지정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 기간 연장과 사용료 감면, 특구 신설 시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스톱 처리 기구를 설치해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의 구체적인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등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종 명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통합특별시가 ‘5극3특’ 체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