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중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제안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전남 전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해법이자 정치·사회적 연대를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용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전남도민이 요구하고 있는 미래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부터 전남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원은 광역과 기초가 5대5로 분담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용 대표는 “약 8,400억 원 규모로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주민 삶을 바꾸는 정책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조로 설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화폐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해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경제와 돌봄이 함께 작동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기초-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층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용 대표는 “정부는 통합돌봄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며 “공공이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 주민’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농복합지역 내 농어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마지막으로 용 대표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는 1인당 30만 원”이라며 “오늘 제안한 10만 원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함께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