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준다더니 대출만 남았다”…금감원, 중고차 대출 주의보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지원금이나 취업 알선을 내세워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이면계약 체결, 제3자 계약 위임, 과도한 대출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사기범이 대출금 일부를 편취한 뒤 잠적하면 소비자가 대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한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60~70대 퇴직자 등에게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를 사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을 유도했다. 이후 실제 차량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출금 일부 차액을 피해자 계좌로 받은 뒤 다시 사기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제시된 흐름도에서도 정부지원금 약속으로 접근한 뒤 차량 매매계약, 비대면 대출, 이면계약 제출, 대출금 일부 입금, 사기범 계좌 송금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설명됐다. 사기범이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신 내주다가 잠적하면 피해자는 차량 할부금만 떠안게 되는 방식이다.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가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의 광고로 화물차 운행 희망자를 유인한 뒤, 상담 과정에서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하도록 한 사례다.

이 과정에서 차량 가격 외에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대출을 받게 하고 800만~1000만원대의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실제 운송 일감이 광고와 달리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구직자는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이면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 대출금 일부의 개인 계좌 이체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맡겼다가 당초 상담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보다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이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준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대출 금액도 차량 시세와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수준으로만 받아야 한다. 중고차는 가치 평가가 불확실한 만큼 실제 거래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 소비자가 약정한 차량매매가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해당 금액이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안에 포함되면, 신청한 금액 전액에 대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대출금은 차량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차량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적은 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은 할부금융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약관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취업 알선업체나 관련 업체가 추가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 화물차 운행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만큼, 차량 할부금과 추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앞으로 중고차 대출 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제휴점, 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