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은 방향 보여야 움직인다”…국회에 제도 정비 요청

[더파워 한승호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요청했다.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규제 여부 자체보다 일정과 방향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경제계와 가진 첫 공식 간담회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경쟁력을 다음 성장으로 연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AI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AI가 가져오고 있는 변화를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결국 기업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는 실행이 늦지 않도록 법 제도와 환경이 적시에 같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안 된다’는 답보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답”이라며 “예측 가능한 환경은 기업의 편의를 위한 문제뿐 아니라 미래 준비를 위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제도의 방향이 안정적으로 잡혀야 기업이 더 멀리 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며 국회와 경제계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경제계도 투자와 혁신을 통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고, 그 기회가 청년과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예측 가능한 국회로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반자가 돼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정책 추진 방향,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국회·경제계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경제계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의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피지컬 AI와 로봇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의 로봇 도입을 통한 초기 수요 창출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AI·로봇 운영에 따른 책임 체계 정립,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정비도 요청했다. AI가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 만큼 관련 인프라와 규제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한 건의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로봇·수소 분야 메가특구 지정,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가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도 논의됐다. 경제계는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적용 범위를 항공·우주·방산 분야 핵심 신소재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생활밀착 분야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됐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이정희 정무수석비서관, 윤상은 정책수석비서관, 장현주 공보소통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성 김 현대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와 경제계는 앞으로 경제 현안에 대해 상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의 의견이 입법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