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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5대 은행 중금리대출 3년새 42% 감소...활성화 정책 ‘역행’
2021.10.05 14:14
[더파워=유연수 기자]시중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42%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려해 중금리대출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되려 시중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중금리대출은 4~6등급 정도의 중간 정도 신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로 금리 수준은 은행권 10% 미만, 저축은행 19.5% 미만 선이다. 통상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3
삼성증권, ‘4분기 투자전략·유망종목’ 언택트 컨퍼런스 9일 개최
2021.10.05 13:00
[더파워=유연수 기자]삼성증권은 올 4분기 투자전략과 유망종목을 주제로 오는 9일 ‘언택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언택트 컨퍼런스는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부터 4분기 국내주식 핵심 테마, 국내외 테크, 게임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전 영역을 총망라해 당일 13시부터 15시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명지 리서치센터 투자정보팀장, 장효선 글로벌주식팀장, 이종욱 애널리스트, 오동환 애널리스트가 강사로 출연해 강의와 함께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사전 접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진행중이며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전 접수한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이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취업, 현정부서 26% 늘어...관피아 풍토 ‘여전’
2021.10.05 10:50
[더파워=유연수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관료의 금융권 취업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2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에 199명 취업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 250명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5개 경제부처 및 기관의 금융기관 취업도 102명에서 124명으로 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 출신자도 39명에서 43명으로 늘어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진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1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비해 거의 두
[2021 국감] 공정위, 최근 5년간 현대차에 과징금 1790억원 부과
2021.10.05 10:34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현대자동차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7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223건, 총 5707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
[2021 국감] 전문직 대출금리, 일반인보다 1.9%p↓ 낮고 한도 6천만원↑
2021.10.05 10:14
[더파워=유연수 기자]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촉구로 인한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의 대출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비해 전문직 신용대출이 월등히 낮아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평균 전문직 대출금리는 2.42%인데 비해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는 4.31%로 1.89%포인트나 낮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포인트(전문 2.85%/일반 4.85%) ▲2019년 1.93%포인트(전
케이뱅크, 신용대출 상품 한도 기존 대비 1억원 축소..최대 1억5000만원 한도
2021.10.04 15:13
[더파워=박현우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기존보다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 축소했다. 4일 은행권 및 케이뱅크 등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일부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등 3개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줄였다. 일반 신용대출 상품은 기존 최대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한도를 1억원 낮췄고 마이너스 통장과 중금리 대출 성격인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의 한도는 각각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축소시켰다. 이와함께 케이뱅크는 근시일 내 각 상품별 개인 한도를 연소득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
[2021 국감] 최근 5년간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이용시 발생한 착오송금 약 130억원
2021.10.04 14:37
[더파워=김시연 기자]최근 5년간 간편송금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이 5만6000건, 규모만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이란 개인이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의미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는 2017년 2197건·2억6379만원에서 지난해 2만1595건·53억2334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건수 기준 8.8배, 금액 기준 19.2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5만5506건, 129억4174만원
[2021 국감] 김상훈 의원 "文 정부 5년간 재산세 30% 이상 오른 서울 지역 가구 21배 증가"
2021.10.04 13:33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정부 5년 간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2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8월말 기준)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서울 지역 가구는 총 87만2135곳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4만406곳에 비해 무려 21.6배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부과된 세금(재산세 본세기준) 역시 지난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2021년 7559억 136만원으로 25.3배 폭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2021 국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총 12조4000억원 규모
2021.10.04 13:15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발로 감소했던 불법 외환거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1553건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12조4221억원이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분류되는데 이 기간 동안 외환사범은 1460건, 11조6420억원으로 전체 대비 약 94%를 차지했다. 외환사범 유형으로는 환치기, 제3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와 불법휴대 반출입 및
[2021 국감] 작년 사기범죄 피해액 40조원 중 환수액 1조에 그쳐
2021.10.03 13:23
[더파워=조성복 기자]지난해 시가범죄 증가로 피해액이 40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금액은 전체의 2.7%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죄에 따른 재산피해 규모 확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미제사건 발생 증가 등의 현상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만7419건에서 2020년 34만4847건으로 28.95%(7만7428건)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났지만, 회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8년 32조9600억원에서 2020년 40조3139억원으로 22.31%(7조3539억원) 증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경제협력 확대하자”…기시다 日신임총리에 축하서한
2021.10.03 12:52
[더파워=조성복 기자]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일본 총리 취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총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의 서한에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인 간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한상의가 취임하는 일본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회장은 축하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역내 통상과 제조업의 선도 국가”라며 “서로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양국 관계의 많은 도전 과제들을 함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기시다 정권이 가져
[2021 국감]가상자산, 불법외국환거래 올해만 1.6조...거래소 등록 앞두고 환차익 노렸나
2021.10.03 11:17
[더파워=유연수 기자]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달 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 8월 기준 1조 6000억원이 적발됐다.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2018년 7841억원(10건) 2019년 762억(3건), 2020년 204억(1건), 2021년 8월 기준 8122억 원(9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허위증빙)는 올해 13건으로 885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또 관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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