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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5세대 실손·GA 규율 손질…보험법령 예고
2026.01.15 14:28
[더파워 한승호 기자]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유인과 보험료 급등 논란, GA 중심 판매구조 확대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가 맞물리면서 보험 규제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동시에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상반기 출시가 예정된 5세대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와 연동하되 최저 20% 수준은 유지하도록 했고, 급여 입원은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개통...의료비·교육비 등 45개 공제자료 일괄 제공
2026.01.15 14:23
[더파워 한승호 기자]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존 42종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해 올해는 총 45개 항목의 공제자료를 제공한다. 새로 포함된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다. 국세청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작년 7월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이용료를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소득공제 받는 데 필요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
창업교육·활동 경험, 미취업 청년 창업 바꾼다
2026.01.15 13:56
[더파워 한승호 기자]청년층의 ‘미취업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창업 교육과 현장형 활동 경험이 창업 의향뿐 아니라 창업의 방향까지 바꾸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창업 교육·활동 경험이 미취업 청년의 창업 의향을 최대 2배 끌어올리고 ‘기회형 창업’ 관심을 키운다고 15일 밝혔다.한경협은 지난 12월 2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창업 실태 및 촉진 요인 조사’ 후속 분석과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창업 교육이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창업 교육 경험이 있는 미취업 청년 가운데 향후 창업 의향을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35.2%로, 교
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6개월 연장…14조원 규모·7월까지 유지
2026.01.15 11:05
[더파워 한승호 기자]경기 회복세에도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부문의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 아래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한시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기한을 다시 한 번 연장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한도 14조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준 운용기한을 종전 2026년 1월 말에서 같은 해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한은은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 등으로 거시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취약 부문의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해당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
세수는 늘었는데…나라살림 적자 11월까지 89조원대, 역대 세번째
2026.01.15 11:01
[더파워 한승호 기자]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지만 나라 살림은 더 나빠졌다. 법인세·소득세 호조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이전지출 확대 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재정 건전성 지표가 뒷걸음질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적자 규모가 8조3000억원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9000억원 늘었고, 총수입 대비 진도율은 90.5%,
원·달러 1500원 위협…한은, 기준금리 2.5% 다섯 번 연속 동결
2026.01.15 10:16
[더파워 한승호 기자]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수도권 부동산과 물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새해 첫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미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기로 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됐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50%까지 내리며 완화 기조로 선회했던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연속 인하 대신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연 3.50~3.75%)와의 격차는 1.25%포인트로 유지되며, 추가 인하 시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가치 하락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
60세 이상 10% 늘자 1인당 소득 14% 감소…고령화가 한국 성장률 1.7%p 깎았다
2026.01.14 10:07
[더파워 한승호 기자]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은 작년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10%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4% 감소하고, 고령화가 없었다면 지난 30년간 평균 성장률이 실제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의 노동생산성과 정년연장’ 보고서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하고 노동생산성, 고용률, 1
작년 취업자 19만명 늘었지만…30대 ‘쉬었음’은 역대 최대
2026.01.14 09:08
[더파워 한승호 기자]전체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연간 취업자 증가는 2년 연속 10만명대에 머물고 제조·건설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어 고용의 양과 질 사이 괴리가 드러났다. 국가데이터처는 14일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0.7%) 증가했다고 밝혔다.연간 취업자 증가는 2022년 81만6000명까지 올라선 뒤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9만3000명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2년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모습이다. 2019년에는 30만1000명 증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21만8000명 감소한 뒤 2021년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소폭 인하…카드 수수료율 1.97%로 내려
2026.01.13 09:09
[더파워 한승호 기자]지난해 하반기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결제수수료율이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한 결과 카드·선불 결제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13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금액가중평균 1.97%로, 지난해 상반기(2~7월) 2.03%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1.76%를 기록해 직전 공시 때 1.85%에서 0.09%포인트 낮아졌다.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11개사만 놓고 봐도 카드 수수료율은 2.02%, 선불은 1.79%로 각각 0.01%포인트, 0.06%포인트 내려가는 등 하락 흐름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18만명 늘었지만… 청년·제조업 일자리는 뒷걸음
2026.01.12 15:10
[더파워 한승호 기자]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025년 12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만2000명(1.2%) 늘어 2025년 연간으로는 평균 17만4000명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75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9000명(2.0%) 늘었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24만2000명으로 9만6800명(4.5%) 증가했고, 숙박·음식점업도 79만2000명으로 3만500
보험 표준 동의서 개정…재재보험 정보 제공 허용
2026.01.12 10:18
[더파워 이경호 기자]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 절차를 손질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권의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해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위험을 다시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재보험 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재보험 계약에는 인수심사 등을 위한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신용정보법상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그동안 재재보험이
금감원, 제24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2026.01.12 10:14
[더파워 이경호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경제 콘텐츠를 제작할 제24기 대학생 기자단을 선발해 1년간 운영한다.금융감독원은 12일 주요 업무와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24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해 1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금융소비자 친화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금감원 정책과 금융 현장을 직접 취재·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대학생 기자단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매년 선발된 기자단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와 제도, 금융상식을 다양한 콘텐츠 형식으로 전달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24기 기자단에서도 금융·경제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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