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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지난해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 사고액 1조6천억…3년새 40배↑
2025.02.18 11:07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4조5천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1조6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천537억 원, 사고 건수는 8천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09억 원 대비 40배 증가한 수치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3천229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천308억 원으로 전년(1천387억 원) 대비 2.4배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제도다...
한국 대기업 임금, 일본보다 53% 높아… EU 평균도 상회
2025.02.17 16:04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6일 발표한 ‘한‧일‧EU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22개국(한국, 일본, EU 20개국) 중 5위를 기록했으며,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으로는 3위에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 임금은 10위권에 머물러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87,130달러로, EU 20개국 대기업 평균(80,536달러)보다 8.2% 높고, 일본 대기업(56,987달러)보다 52.9% 높은 수준이다. 경제 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 대비 대기업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156.9%로 EU 평균(134.7%)과 일본(120.8%)보다 각각 ...
주52시간제 도입 5년, 연구개발 성과 감소... 업계 "자율적 근로시간 필요"
2025.02.17 15:42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연구개발 성과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적용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연구개발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5.8%가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영향을 받은 연구개발 분야로는 ‘신제품 개발’(45.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원 돌파…법인세 부진 속 비중 역대 최대
2025.02.17 11:23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6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천명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416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지속적으...
아파트 거래 비중 77%…역대 최고치 기록
2025.02.17 08:58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비(非)아파트 시장이 위축되면서 아파트 거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총 64만2,576건이었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다음으로는 다세대주택(7만5,943건, 11.8%),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으로 거래됐다.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
청년층 체감실업률 4년 만에 최대폭 악화…고용률도 급감
2025.02.16 12:35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p) 상승한 16.4%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월(26.8%)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채워지지 못한 실질적인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체감실업률'로 불린다. 이는 실업률보다 더욱 피부로 느껴지는 고용 상황을 반영한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동일했으며, 실업자 수는 23만 명으로 1만6천 명 감소했다. 그러나 체감실업률이 크게...
취업자 증가에도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청년층 취업 악화
2025.02.14 10:04
지난달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제조업 일자리도 반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천 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만 2천 명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가 줄었던 것이 직접·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
SMR 이을 ‘게임체인저’ 차세대 원자로, 선제적 지원 필요
2025.02.13 15:31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5년 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용희 카이스트 교수에 의뢰한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동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 원자로는 2030년대 이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세대 원자로와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지속가능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차세대 원자로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우라늄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원자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평균 8.7% 부담 완화
2025.02.13 13:42
내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천 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연 매출 1천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향후 3년간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0.1%p,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p가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가공식품 물가 급등…식품업계, 원가 부담에 가격 인상 잇따라
2025.02.13 08:52
최근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이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웃돌았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2.0% 이하로 유지되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주요 품목들의 가격 인상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공식품은 오징어채(22.9%)였으며, 맛김(22.1%),...
김 가격 상승과 물김 폐기 현상, 생산량 급증에도 공급 불균형 지속
2025.02.12 09:15
최근 마른김 가격이 장당 145원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에서는 물김이 대량으로 폐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전북·경인·충남·부산의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모두 5천989t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물김 산지인 전남에서만 5천296t이 버려졌고, 경인(386t), 전북(208t), 충남(73t), 부산(26t) 순으로 물김 폐기량이 많았다. 이는 올해 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공급과잉 문제로, 물김 가격은 1년 전보다 50% 이상 하락했다. 물김 생산량 급증의 원인으로는 올해 작황이 작년보다 개선된 것과 해양수산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 불법 물김 양식의 확산이 지목된다. 특히, 김 ...
美 "3월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기존 면세쿼터 폐기"
2025.02.11 15: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1기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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