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한상의 ‘상속세 가짜뉴스’ 정조준…감사·법적 조치 예고

[더파워 이설아 기자]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직접 감사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상의를 상대로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례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상의의 행태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였다. 이 자료는 영국계 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주장하며 그 주요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 방식과 기준이 불명확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통계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음에도,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를 원인으로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 포함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미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가짜뉴스의 폐해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고용 계획에 직접적인 혼선을 야기해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를 전가할 수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은 물론 법적 조치까지 포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경제단체·협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공식 사과로 응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앞으로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통계만 사용하도록 전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