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 거래 실태조사…건축자재 업종 추가

[더파워 한승호 기자] 유통·대리점 거래 구조에서 협상력 격차와 온라인 거래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정부 조사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유통 분야 조사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7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는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대리점 5만개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유통 분야 조사는 6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대리점 분야 조사는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업체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도 병행된다.

올해 조사에는 거래의존도와 거래집중도, 영업이익률 등이 새 항목으로 추가된다. 공정위는 거래 중인 대규모유통업자나 공급업자 수, 전체 거래금액 중 상위 3개 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통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와 협상력 격차를 살펴볼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 분야 조사 업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다. 온라인쇼핑몰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SSG, 컬리, 무신사 등이 포함됐고, 전문판매점에는 다이소, 올리브영, 하이마트, 전자랜드, 장보고식자재 등이 포함됐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건축자재 업종이 새로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해 조사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스포츠·레저, 건축자재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 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