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사설 카지노나 오프라인 하우스의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되던 불법 도박판이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 구축되면서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일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사법당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단속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박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들까지 이 범죄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게임의 일환으로 판을 깔아주었던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법성이 높은 사설 스포츠 토토나 웹보드 게임의 형식을 빌린 변칙적 시도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예외 없는 구속 수사와 가중 처벌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형법 제247조가 규정하는 도박장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성립한다. 많은 피의자들은 거대한 서버나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어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과 도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태를 만들어낸 이상, 그 규모나 형태를 불문하고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자신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불법 사이트의 하부 총판 역할을 하며 수수료, 이른바 롤링비를 챙기기 위해 가상 공간을 주도적으로 제공했다면 이 역시 명백한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로 인정된다.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훈방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범죄 양상에 따라 성인인 범죄 조직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더욱이 도박의 종류와 플랫폼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제를 받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가담한 경우, 혹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장개설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훨씬 높게 책정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배팅 사이트의 경우, 단순 하급 관리자나 환전 업무를 담당한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범죄집단가입·활동죄까지 추가 적용되어 초범조차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는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단계에서부터 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범행 가담 기간과 실제 올린 수익(범죄수익환수) 규모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갈린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익을 숨기려다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는 “도박장개설 혐의는 경찰이 가장 치밀하게 그물을 짜놓고 접근하는 범죄 중 하나다. 처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IP 주소와 계좌로 유입된 자금 중 실질적인 도박판 개설 및 운영에 사용된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정교하게 분리해야 한다. 전체 사이트 수익금 전체가 범죄 이득으로 과다 계상되는 것을 막아야만 추징금 폭탄과 가중 처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