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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국가 전산은 국방급”…관리원 화재 현장 점검
2025.10.10 16:35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전격 방문해 화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된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식 연차 중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현장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배터리가 보관된 냉각 침수조를 확인한 뒤, 실제 발화 지점인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화재 원인 및 적재 방식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투석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잠식…환수 1,600억대”
2025.10.10 15:01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석을 미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 또는 운영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은 총 1,623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이미 3곳 의료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 1,147억 원이 환수 결정됐고, 이후 2023년 19억 원, 2024년 160억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경로당 식사 제공 격차 심각…주 5일 급식 현실화 시급”
2025.10.10 14:5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경로당의 노년층 돌봄 기능 확대와 급식 제공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국 노인 1,025만 6,782명 중 약 28.2%에 해당하는 288만 8,142명이 경로당 회원이며, 이 비율은 노인 3명 중 1명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셈이다.그러나 지역별 이용률은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 전남은 79.5%로 가장 높고 전북(65.3%), 충남(52.2%), 경북(51.2%) 등이 뒤를 잇는 반면, 서울은 8.3%에 그쳤다. 인천(12.3%)과 부산(12.9%)도 낮은 편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경로당 이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이다.경로당 이용 이유
온누리상품권 업종 완화했더니…병·의원이 ‘최대 수혜’
2025.10.10 13:36
[더파워 이우영 기자]윤석열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을 완화했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병·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은 연간 10억 원대의 결제를 기록하며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완화로 신규 가맹된 점포는 3,654곳, 결제액은 457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병·의원이 1,777곳, 결제액 348억3,000만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학원은 1,428곳, 101억8,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붕괴…국가유공자 치료권 지역 따라 차별
2025.10.10 13:31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가유공자들이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보훈병원의 전공의 부족이 심각해 사실상 진료 기능이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이었으나 2025년 9월 말 현재 103명으로 36명 줄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은 68%에 그쳤다.지역별 충원율을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하반기 모집 정원 90명 중 85명을 충원해 94%의 충원율을 기록
산재 사망자 절반이 하청노동자…“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로”
2025.10.10 09: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해 산업재해(산재)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7.7%에 달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으로, 위험이 하청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2022~2025년 2분기)'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60대 이상 채무조정 5년간 2배↑…“빚에 갇힌 노후” 경고등
2025.10.10 09:29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조정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와 원금감면액 모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금융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이 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0대 이상 개인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만4,210명에서 2만5,949명으로 8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 원금감면액은 1,372억 원에서 2,772억 원으로 102% 늘었다.전체 연령대를 합산하면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년 11만5,815명에서 2024년 17만4,841명으로 1.5배 증가했
미성년자 조부모 증여 5년간 3조8천억…세대생략 증여 절반 육박
2025.10.10 09:27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재산이 3조 8,300억 원에 달해,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 전인 만 12세 이전에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가 66%에 달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조기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증여는 총 7만8,813건, 증여가액은 8조 2,775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는 2만8,084건(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
[완도군수 여론조사] 김신 25.2% 1위, 신의준 19.6%·이철 13.2% 뒤이어
2025.10.03 05:00
[더파워 이우영 기자] 내년 6월 치러질 완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신 전 완도군의회 의원이 25.2%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더파워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신의준 전남도의회 의원은 19.6%로 2위를 차지했고,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13.2%, 우홍섭 전 진도부군수가 12.7%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영배 호남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11.7%),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원(6.2%), 김세국 전 전남도청 감사관(4.5%), 신영균 전 완도군청 경제산
남인순 의원 “키 크는 주사 남용 심각…중증 부작용·불법판매 급증”
2025.10.02 14:5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성장호르몬 주사의 무분별한 사용과 부작용, 불법 판매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은 162만 1,154건, 처방액은 1천5백9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96억 원 대비 약 2.6배 늘어난 규모다. 남 의원은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성장호르몬 주사가 ‘키 크는 주사’라는 이름으로 과잉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작용 문제도 심각하
민주 전남도당, 차기 위원장 두고 갈등
2025.10.01 16:39
[더파워 이용훈 기자]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반기 동부권 인사가 맡았던 도당위원장직의 잔여 임기를 서부권 인사가 이어 받으려 하면서다. 그 이면에는 2년이 넘는 ‘후반기 임기’까지 내다보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은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이다. 오는 2일 주 위원장은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전남도당위원장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주 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로 약 10개월 이상 남았다. 시도당위원장이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사퇴하도록
한미, 대미 투자기업 비자 문제 해결 위해 주한美대사관에 전담데스크 설치
2025.10.01 09:10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과 미국이 최근 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비자 전담 창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담데스크는 오는 10월부터 가동되며, 구체적 운영 방안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한국 기업 활동과 관련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우리 기업이 해외 장비 설치·점검·보수 과정에서 B-1 비자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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