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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농어업 기반 보호 위한 안전망 강화
2025.11.18 16:06
[더파워 이용훈 기자]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가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조세지원 조치의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도서지역 관련 세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개정안은 최근 농수산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고수온 현상 등으로 생산량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종자·전기료 등 주요 생산비 상승이 농어가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제 특
구자근 의원,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산업단지 중심 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5.11.18 13:44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구미시는 해당 사업의 전국 최초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구자근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 1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확정…핵잠·농축 합의
2025.11.14 14:14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랜 현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양국 협상의 핵심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이번 합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반도체·장비에 대한 관세 최혜국 대우 등 통상·안보 전반의
李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가 최우선 과제…6대 분야 구조개혁 속도낼 것”
2025.11.13 15:16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
황희 의원, ‘지역관광발전지수’ 도입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5.11.12 16:2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12일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지별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핵심 요소의 수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법적으로 도입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정교한 관광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 의원은 관광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는 감(感)에 의존한 정책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지수를 통해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신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 법제화 촉구…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실현해야”
2025.11.12 14:51
[더파워 이용훈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이광희, 모경종 의원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했다.신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의 단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정착해야
서영석 의원, ‘막장 유튜버 처벌법’ 발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형사처벌 근거 마련
2025.11.11 17:54
[더파워 이용훈 기자]부천역 일대에서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갑)은 일부 유튜버·스트리머·BJ의 비도덕적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통해 대중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방송을 제작·송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유튜버의 기행 방송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로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주거지원·정신질환자 통합지원 포함
2025.11.10 15: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2025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주거 등 통합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남 의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 제
이주희 의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은폐 시 ‘매출 3%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2025.11.10 15:4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해킹과 침해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사업자의 축소·은폐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KT가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해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무분별 운행 제동…‘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법’ 발의
2025.11.07 14: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과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기본법’ 수준의 입법 시도다.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시민 모두 대응에 한계를 겪어왔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황정아 의원, 차세대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검토 허용 추진
2025.11.07 14:29
[더파워 이용훈 기자]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7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자로 기술의 조기 개발과 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자로와는 구조와 기술 특성이 다른 차세대 원자로의 빠른 변화 속도와 복잡한 설계를 반영해, 사전 안전 규제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법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건설 허가나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이 이뤄진 이후에만 안전 심사를
조승래 의원, 암표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2025.11.06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프로야구와 공연 등 입장권을 둘러싼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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