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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의원, ‘부동산 백지신탁법’ 대표발의
2025.12.12 17:1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유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초과 시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는 이 같은
권향엽 의원, 여순사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법안 발의
2025.12.12 17:1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상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경우, 별도의 시효 배제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법적 공백은 실제
염태영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5.12.12 17:0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지역에 한해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를 부여해온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단지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위주의 공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李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과징금 부과해야”
2025.12.12 15: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 책임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업의 규정 위반에 대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 정도의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손질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며 제도 강화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으
라오스 국가 주석, 14~15일 공식 방한…한·라오스 정상회담
2025.12.11 14:15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라오스 국가주석의 한국 공식 방문과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내외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15일 공식 방한해 15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통룬 시술릿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것으로, 라오스 국가주석의 양자 형식 한국 방문은 12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주석은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다는 구상이다.오는 15일 열
“혐오표현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윤후덕 의원, 혐오표현 규제법 발의
2025.12.11 14:1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0일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혐중(혐오 중국인)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를 바로잡고, 혐오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현 정부 첫 장관 낙마
2025.12.11 14:09
[더파워 이우영 기자]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퇴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전 장관의 거취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있었지만, 재임 중 현직 장관이 의혹을 이유로 물러나는 것은 처음이다.사퇴 배경에는 민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2025.12.11 13:57
[더파워 이용훈 기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보수 정권 시기마다 반복된 예산 축소와 정책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자는 취지가 담겼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가 문화 프로젝트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이
김승원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금융상품 판매 시 ‘AI 상담 고지 의무’
2025.12.10 11:37
[더파워 이용훈 기자]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사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경기도당위원장)은 9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AI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AI가 아닌 사람 상담원과의 계약
이철규 의원, ‘사북사건’ 국가 사과 촉구 결의안 발의
2025.12.10 11:19
[더파워 이용훈 기자]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12월 9일, 1980년 강원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를 초월해 총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초당적 의지를 반영한 입법 노력으로 평가된다.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에서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사건이다. 당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약 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계엄사령부가 구성한 합동수사단은 광부와 주민 등 200여
신정훈, 전남도지사 공식 출마…“이재명의 약속으로 새 길 열겠다”
2025.12.08 14:10
[더파워 이우영 기자]전남이 인구·경제·산업 전반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남도지사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나 우리 편이었던 신정훈이 ‘이재명의 약속’으로 전남에 다시 희망의 새 길을 내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전남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8년 전 취임한 김영록 지사는 인구 2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만 6만2000명이고 전남의 소멸지수는 0.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험’ 단계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4년 전남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9%로
“일상 복구·성장 출발선 섰다”…대통령실, 6개월 성과 자평
2025.12.08 09:1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내란 이후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복구하고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며 국정 전반의 성과를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7일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용산 청사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대통령실 ‘3실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 이번 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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