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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부모 증여 5년간 3조8천억…세대생략 증여 절반 육박
2025.10.10 09:27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재산이 3조 8,300억 원에 달해,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 전인 만 12세 이전에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가 66%에 달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조기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증여는 총 7만8,813건, 증여가액은 8조 2,775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는 2만8,084건(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
[완도군수 여론조사] 김신 25.2% 1위, 신의준 19.6%·이철 13.2% 뒤이어
2025.10.03 05:00
[더파워 이우영 기자] 내년 6월 치러질 완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신 전 완도군의회 의원이 25.2%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더파워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신의준 전남도의회 의원은 19.6%로 2위를 차지했고,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13.2%, 우홍섭 전 진도부군수가 12.7%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영배 호남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11.7%),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원(6.2%), 김세국 전 전남도청 감사관(4.5%), 신영균 전 완도군청 경제산
남인순 의원 “키 크는 주사 남용 심각…중증 부작용·불법판매 급증”
2025.10.02 14:5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성장호르몬 주사의 무분별한 사용과 부작용, 불법 판매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은 162만 1,154건, 처방액은 1천5백9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96억 원 대비 약 2.6배 늘어난 규모다. 남 의원은 “비급여 처방까지 감안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성장호르몬 주사가 ‘키 크는 주사’라는 이름으로 과잉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작용 문제도 심각하
민주 전남도당, 차기 위원장 두고 갈등
2025.10.01 16:39
[더파워 이용훈 기자]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반기 동부권 인사가 맡았던 도당위원장직의 잔여 임기를 서부권 인사가 이어 받으려 하면서다. 그 이면에는 2년이 넘는 ‘후반기 임기’까지 내다보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은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이다. 오는 2일 주 위원장은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전남도당위원장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주 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로 약 10개월 이상 남았다. 시도당위원장이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사퇴하도록
한미, 대미 투자기업 비자 문제 해결 위해 주한美대사관에 전담데스크 설치
2025.10.01 09:10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과 미국이 최근 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비자 전담 창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담데스크는 오는 10월부터 가동되며, 구체적 운영 방안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한국 기업 활동과 관련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우리 기업이 해외 장비 설치·점검·보수 과정에서 B-1 비자를 활
정부, 국정자원 전산시스템 순차 재가동…“551개 서비스 정상화 점검”
2025.09.28 11:36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전산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적인 서비스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의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 767대 중 763대(99%)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에는 전소된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를 모두 현장에서 반출 완료했으며, 전산시스템 안정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도 이날 새벽 5시30분 복구를 마쳐 정상 가동 중이다.국정자원 대전 분원에는 총 647개의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으며, 이 중 96개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총리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시스템 장애 사과…신속 복구 총력"
2025.09.27 10:41
[더파워 이우영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김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과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먼저 신속한 복구에 힘쓰겠다. 속도감 있게 조치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카지노 환치기 천국? 4200억 불법에도 과징금 5억... 단속 사실상 전무
2025.09.25 14:49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내 카지노 업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4200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 달러 초과 매입 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재환전 한도 초과 등이었다.이들 업체의 위반 금액은 총 4196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약 5억원으로 위
건설현장 5년간 1072명 사망…절반 이상 ‘떨어짐’ 사고
2025.09.25 14: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3만30명이 사상(死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떨어짐)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을)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031건으로, 1,0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556건(53.9%)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형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어 ▲깔림 180건(17.5%) ▲물체에 맞음 116건(11.3%) ▲끼임 61건(5.9%)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 8개월 만에 작년 초과…방심위 공백에 피해자 ‘발 동동’
2025.09.25 14:44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가동이 멈추면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0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6611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문제는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선 점이다. 방심위에 따
李대통령, 유엔총회서 ‘END 이니셔티브’ 제안…“한반도 대결 종식, 세계 평화 기여”
2025.09.24 09: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END)시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그는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임은 굴곡진 남북관계 역사가 증명했다”며 단계적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북미
李대통령 "3500억달러 美투자 요구 수용 시 韓 금융위기 직면"
2025.09.22 13:39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BBC 등 외신과 잇따라 인터뷰를 통해 한미 후속 무역협상, 북한 비핵화,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진행됐다.그는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 도출이 핵심 과제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후속 실무 회담에서 제시된 제안들은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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