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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이차전지·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2025.12.29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내 이차전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 대상 확대다. 먼저, 이차전지 관련 완제품·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공제 한도는 납부세액의 30% 이내이며, 적용 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미공제 세액은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2025.12.29 13:2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들이 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고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양도 가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노후화된 건축물조차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투자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연구 인프라 노후화와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지속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 ‘갑질 계약 방지법’ 발의
2025.12.26 13:2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2일,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투자사(VC)가 스타트업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발의
2025.12.26 13:2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26일,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판단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거짓 정보와 선동성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거, 정책, 재난, 보건 등 공공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로 인해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시민 개개인은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송옥주 의원, 여객선 사고 재발 막는다…‘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발의
2025.12.22 14:0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여객선 등 도서·연안 해역에서 반복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네 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구성됐다.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당시 사고는 선장이 조타실을 비운 채 항해 중이었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상황 인지가 늦어졌으며, 조타실 내 CCTV가 없어 정확한 상황
맹성규 의원, 화물운송 플랫폼 불공정 관행 차단 위한 법안 발의
2025.12.22 13:5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화물운송 플랫폼 내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로 인한 차주 피해를 막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제를 도입해 해당 사업이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기준 심사와 주기적인 신고 절차가 의무화되며,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염태영 의원,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5.12.16 17:11
[더파워 이용훈 기자]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정)이 화재 확산 방지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염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 기준을 면적 구분 없이 통일해,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시설 간에도 화재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고, 일정 용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생활환경 개선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36억 확보
2025.12.16 17: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6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나주시와 화순군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주 지역에는 총 18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월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에 8억 원, 빛가람동 근린공원 2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 문화공원 4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완충녹지 1물결 2호 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에 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화순군 역시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동구리 호수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10억 원, 하니움 문화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2025.12.16 15: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방 의료 공백 해소와 세제·규제 개편을 담은 핵심 법안들이 일괄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과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담배사업법 등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한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는 의대 재학 단계부터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복무형’과, 5년차 이하 필수의료 전문의가 지역 병원과 약정을 맺고 최장 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
박찬대 의원, 서훈 심사 투명성 강화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4·3 당시 제주도민들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이 유공자로 지정된 논란을 계기로 서훈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과 공적의 객관적 심사는 물론, 서훈 취소 사유에 대한 검토까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회의록 작성과 그 공개를 의무화해 서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박찬대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적을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그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고
전용기 의원, 위자료 기준 마련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3:2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재판부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가 상승과 국민 법감정에 비해 실제 인정되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천만 원 이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李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공조
2025.12.15 10: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약 1시간20분간 이어갈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도 진행한다.양국 정상은 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식 오찬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초국가 온라인 스캠(scam·신용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교역·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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