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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최보윤 의원, 의료기사 정의 재정립 나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2025.10.14 11:2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0월 13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만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 규정에서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고,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수행된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 법령은 제1조의2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기상 의원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4조원, 91.5%가 가상자산 활용”
2025.10.13 16:36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관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총액 12조 4,349억 원 중 91.5%에 해당하는 11조 3,724억 원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830건이며,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11조 9,70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금세탁사범 33건(4,017억 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가상자산을 통한 외환거래 적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환치기’로, 5년간 52건, 8조 1,037억 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결과에 “과거 반복은 안 돼”
2025.10.13 15:50
[더파워 이용훈 기자]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두고, 세 번의 무산 끝에 얻어낸 기회를 허송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정부에 후속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모경종 의원(서구병) 등 인천 소속 의원 11명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첫째, 인천시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동 입장이다. 이들은 인천시가 그간 중앙정부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만 해 왔다고 비판하며, 2015년 유정복 시장 시절 체결된 4자 합의에 포함된 ‘잔여 부지 사용’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발생에도 은폐…10건 안전 위반 드러나
2025.10.13 13:09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혈액암 피해가 최소 3명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산재 사실을 부인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3일 공개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평택지청이 실시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에서 총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백혈병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용해공정에는 유해물질을 포집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한국니토
보이스피싱 도구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건 적발
2025.10.13 13:05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이 3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만 5만6000여명에 달했고, 이 중 1100여명은 구속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2건이었다. 이 기간 검거된 인원은 5만6466명으로, 이 가운데 1174명이 구속됐다.연도별로 보면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
이 대통령 “국가 전산은 국방급”…관리원 화재 현장 점검
2025.10.10 16:35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전격 방문해 화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된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식 연차 중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현장 인력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배터리가 보관된 냉각 침수조를 확인한 뒤, 실제 발화 지점인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화재 원인 및 적재 방식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투석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잠식…환수 1,600억대”
2025.10.10 15:01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석을 미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 또는 운영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은 총 1,623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이미 3곳 의료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 1,147억 원이 환수 결정됐고, 이후 2023년 19억 원, 2024년 160억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경로당 식사 제공 격차 심각…주 5일 급식 현실화 시급”
2025.10.10 14:5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경로당의 노년층 돌봄 기능 확대와 급식 제공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국 노인 1,025만 6,782명 중 약 28.2%에 해당하는 288만 8,142명이 경로당 회원이며, 이 비율은 노인 3명 중 1명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셈이다.그러나 지역별 이용률은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 전남은 79.5%로 가장 높고 전북(65.3%), 충남(52.2%), 경북(51.2%) 등이 뒤를 잇는 반면, 서울은 8.3%에 그쳤다. 인천(12.3%)과 부산(12.9%)도 낮은 편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경로당 이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이다.경로당 이용 이유
온누리상품권 업종 완화했더니…병·의원이 ‘최대 수혜’
2025.10.10 13:36
[더파워 이우영 기자]윤석열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을 완화했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병·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은 연간 10억 원대의 결제를 기록하며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완화로 신규 가맹된 점포는 3,654곳, 결제액은 457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병·의원이 1,777곳, 결제액 348억3,000만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학원은 1,428곳, 101억8,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붕괴…국가유공자 치료권 지역 따라 차별
2025.10.10 13:31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가유공자들이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보훈병원의 전공의 부족이 심각해 사실상 진료 기능이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이었으나 2025년 9월 말 현재 103명으로 36명 줄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은 68%에 그쳤다.지역별 충원율을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하반기 모집 정원 90명 중 85명을 충원해 94%의 충원율을 기록
산재 사망자 절반이 하청노동자…“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로”
2025.10.10 09: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해 산업재해(산재)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7.7%에 달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으로, 위험이 하청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2022~2025년 2분기)'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60대 이상 채무조정 5년간 2배↑…“빚에 갇힌 노후” 경고등
2025.10.10 09:29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조정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와 원금감면액 모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금융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이 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0대 이상 개인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만4,210명에서 2만5,949명으로 8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 원금감면액은 1,372억 원에서 2,772억 원으로 102% 늘었다.전체 연령대를 합산하면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년 11만5,815명에서 2024년 17만4,841명으로 1.5배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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