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 사건사고·교육·지역 뉴스

사건사고

상속대위, 채권자가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2026.08.31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채무자의 부모가 사망해 부동산이 상속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상속대위다. 다만 채무자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모든 상속 관련 권리를 자유롭게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위하려는 권리의 성격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예를 들어 A가 B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줬지만 B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후 B의 부모가 사망하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000명 채용 나선다…160여개 기업 9월 박람회
2026.08.28 15:29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9월 한 달간 서부·남부·북부·중부 4개 권역에서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열고 160여개 기업과 함께 3000명 규모의 채용에 나선다.서울시는 만 40~64세 중장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채용정보 확인부터 취업상담, 현장면접까지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지난 26일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동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중장년 구직자 800여명이 참여했다.9월 박람회는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남부·북부·중부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일정은 서부 9월1일, 남부 9월8일, 북부 9월10일, 중부 9월17일이다.서부권역 박람회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60여개 기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연 8.4건…CT 피폭선량 67.1% 차지
2026.08.28 15:15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해 국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4억3000만건을 넘어 국민 1인당 연평균 8.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단층촬영(CT)은 전체 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불과했지만 국민이 받은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했다.질병관리청은 28일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3159만111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8.4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준이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인 엑스선을 이용해 골절이나 질환을 진단하고 암 검진, 응급환자 진료 등에 활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말한다.검사 건수는 최근 5년간
‘1000만원 선결제·월 50만원 페이백’ 의심…병의원 15곳 수사의뢰
2026.08.28 15:08
[더파워 이우영 기자]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에게 1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미리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매달 50만원씩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환자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인 이른바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을 경찰청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두 차례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늘었다. 이번 대
네팔 도착한 두산·남동발전 대응팀…구조 직원 귀환·수색 ‘투트랙’
2026.08.28 11:35
[더파워 이우영 기자]네팔 대규모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연락두절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현장 대응팀이 네팔에 도착해 본격적인 사고 수습에 나섰다. 구조된 직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수색과 현장 피해 파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의 현장 대응팀은 이날 오전 네팔에 파견된 정부 대응팀 등 관계자들과 합동 회의를 열고 현장 이동과 수색 지원 등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대응팀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홍콩을 거쳐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두산에너빌
코레일, KTX 통합운행 준비 본격화…부품 494종 분산·청소 대응체계 가동
2026.08.27 17:15
[더파워 이우영 기자]KTX·SRT 통합운행을 앞두고 코레일이 차량 정비인력을 추가 교육하고 철도차량 보수품 494종을 주요 거점에 분산 배치한다. KTX-1 46개 편성의 화장실 828개소도 내년 6월까지 모두 개선한다.한국철도공사는 오는 9월1일 고속철도 통합운행에 대비해 KTX 차량 정비와 비상 대응, 객실 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통합 이후 열차 운행 증가와 중련운행 확대에 대비해 수서역에 배치된 정비인력 58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연결해 함께 운행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정비인력을 대상으로 열차 연결 작업과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응급조치 교육을 진행해 현
강제추행, “거부 안 했다고 동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이 더 위험한 이유
2026.08.27 15:28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성범죄 관련 분쟁은 과거의 물리적 폭력이나 명백한 협박을 넘어, 회식 자리나 지인과의 사적 모임 등 일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불시의 스킨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법적 범주가 넓어진 것이다.하급심 법원의 최근 판결 기조를 살펴봐도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되며, 현장에서 피해자가 즉각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상당수 피의자들은 "상대방도 가만히 있었다",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KTX·SRT 노선 경계 없어진다…국토부, 9월1일 통합운행 ‘막판 점검’
2026.08.27 15:18
[더파워 이우영 기자]KTX와 SRT가 오는 9월1일부터 노선 구분 없이 통합운행에 들어간다. 기존에 운행하지 않았던 구간과 차량을 기관사들이 새로 맡게 되면서 정부와 운영기관이 신규 구간 인증과 차량 교육, 중련열차 연결·분리 작업 등을 중심으로 막바지 안전점검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스알과 함께 KTX·SRT 통합열차 운행을 앞두고 기관사 교육과 현장 안전관리, 비상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통합운행이 시작되면 KTX와 SRT 기관사가 기존에 다니지 않았던 노선과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난다.KTX 기관사는 기존 SRT가 운행했던 율현터널 등의 구간을 새로 운행하게 된다. SRT 기관사는 서울역~금천구
삼성·기아·하이브 현직자 만난다…도봉구, 청년 취업멘토링 개최
2026.08.26 15:44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 도봉구가 삼성과 기아, LG, 하이브, 마이크로소프트, 카타르항공 등 국내외 기업 전·현직자와 취업준비 청년을 연결하는 취업 멘토링 행사를 연다.도봉구는 오는 9월17일 오후 6시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취업준비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2026 도봉구 청년 취업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같은 날 열리는 ‘제3회 도봉구 청년진로정책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현직자들을 통해 채용시장 흐름과 직무별 실무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동욱 도봉구청장과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정책 제안을 나누는 ‘
[부고] 이순곤(비욘드포스트 부사장)씨 장모상
2026.08.26 13:31
[더파워 이우영 기자]▲ 김옥녀(향년 88세)씨 별세, 서선현·서미현씨 모친상, 이순곤(비욘드포스트 부사장)씨 장모상, 이지효(셀트리온엔터 대리)·이지율(SCA 사원)씨 외조모상 = 25일 오전 10시 56분,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30분, 장지 괴산호국원.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학교폭력 징계 처분 집행정지, 본안 결과 전 처분을 멈추려면
2026.08.26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행정 처분이 우선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학이나 출석정지는 학업 및 학교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본안 판결 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학폭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가령 고등학생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전학 처분을 받았을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미반영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 전 처분이 집행되면 원상복구가 어렵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학폭 집행정지는 처분을 최종 취소하
고수익 알바라 믿었는데...로맨스스캠 사기방조 혐의 대응법
2026.08.26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온라인 비대면 교류가 보편화되면서 관계 형성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실무상 해외 조직의 직접 기망 행위 외에도, 국내에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수행한 인원이 사기방조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고수익 구인 광고나 지인 부탁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다수이나, 수사기관은 자금 이동 경로와 금융 거래 내역을 위주로 혐의를 검토하므로 단순 인지 부재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사기방조 사건에서는 거래 방식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통해 불법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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