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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 모임서 불거지는 상속 갈등...유류분·재산분할 꼼꼼히 살펴야
2026.09.03 13:58
[더파워 최성민 기자]추석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다. 반가운 만남이 이어지는 한편 부모의 재산이나 향후 상속 문제처럼 평소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가족 간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특히 이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거나,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증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절 가족 모임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서로 알고 있는 재산 규모나 증여 내역이 다를 경우 그동안 잠재돼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상속이 개시된 이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사금융신고·불법사채신고부터 이자반환·추심대응까지 법률 조치 중요"
2026.09.03 13:53
[더파워 최성민 기자]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사채피해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불법 대부업자들은 ‘무직자 가능’, ‘신용등급 무관’, ‘무심사 당일대출’ 등 자금이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법정 한도를 넘어선 이자를 요구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성 추심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이다.문제
"경찰이 부족했습니다"…새 경찰지휘부 첫 회의서 '대국민 반성'
2026.09.03 11:12
[더파워 이우영 기자]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부터 최근 잇따른 부실 대응을 일선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지휘·감독 체계와 조직 전체의 책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 실종사건 처리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경찰청에는 별도의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살펴보기로 했다.김 대행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어떻게 현장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취임 첫 지휘부 회의에서 정책 구상보다 먼저 꺼낸 것은
토지경계분쟁, 지적도만 확인하면 해결될까
2026.09.03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토지나 단독주택을 매수한 뒤 측량을 해보니 이웃의 담장이나 건물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던 공간에 대해 이웃이 갑자기 경계를 침범했다며 담장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토지경계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토지경계분쟁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적힌 토지 면적만 비교해서 해결하기 어렵다. 실제 법적인 경계가 어디인지, 현재 담장이나 건축물이 어느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당사자들이 해당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예를 들어 A가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수한 뒤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기
운전자바꿔치기, 순간의 선택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2026.09.03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승자나 제3자와 공모하여 운전자를 허위로 내세우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블랙박스와 CCTV 등의 보급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이러한 은폐 시도가 발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전자바꿔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실제 운전자를 숨기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행위는 형법상 범인은닉죄 및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며 운전자는 물론 대신 동승자까지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멸시효'와 '구상권' 대비가 승패 가른다
2026.09.02 17:42
[더파워 최성민 기자]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보상받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최근에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합의 시도나 이혼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소송 시기를 놓치거나 법적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소멸시효’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도봉구, 반복민원 전담 ‘열린 구청장실’ 가동…부서 간 조정까지
2026.09.02 14:55
[더파워 이경호 기자]도봉구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여러 부서가 얽혀 해결이 늦어지는 고충민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민원 접수만 하는 창구가 아니라 처리 과정을 추적하고 관련 부서의 역할까지 조정해 실제 해결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도봉구는 지난 8월 31일 민원 해결 전담조직인 ‘열린 구청장실’을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열린 구청장실은 다수·반복·특이 민원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별도로 관리한다. 민원 내용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갈등 조정까지 맡아 처리 과정 전반을 살피는 방식이다.특히 여러 부서가 동시에 관련돼 있거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부
저작권법위반, 출처만 표시하면 괜찮을까
2026.09.02 10:07
[더파워 최성민 기자]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가져오거나 기사와 게시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삽입하거나 회사에서 홍보물을 만들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와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니까 사용해도 된다”거나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저작권 문제는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지보다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액 피해도 제대로 배상받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집단소송제 입법 추진
2026.09.01 10:38
[더파워 이우영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개인정보 유출 등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15개를 비교·분석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관점에서 별도의 제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집단소송제 도입 TF’를 구성해 입법 원칙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 검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TF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센터 위원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참여한다. 이후 관련 학계와 정책 전문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별 전문가도 단계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TF는 우선 “소액·다수 소비자 피
변호사·회계사·기자까지 AI 고노출…‘직무 전환 훈련’ 중요해졌다
2026.09.01 09:55
[더파워 이우영 기자]과거 자동화가 공장과 생산라인의 반복 노동을 먼저 바꿨다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다른 방향에서 노동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변호사와 회계사, 데이터 분석가, 기자처럼 문서와 정보, 판단을 다루는 직업이 AI 기술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 반면 신체활동과 현장 작업의 비중이 큰 직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산업 현장의 도입 속도 역시 크게 갈렸다. 정보통신업에서는 사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AI를 도입했지만 운수업에서는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쳤다. AI 전환 속도가 직업과 산업마다 달라지면서 필요한 직업훈련 역시 하나의 기술을 한 번 배우는 방식보다 여러 숙련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학교폭력처분이력부존재서약서, 삭제된 기록까지 없다고 써도 될까
2026.09.01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대학 입학이나 전형, 장학금 선발, 기숙사 입사 또는 특정 기관의 지원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처분이력부존재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과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던 학생이나 실제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삭제된 경우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현재 학생부에는 기록이 없으니 처분 이력이 없다고 작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현재 기록이 존재하는지와 과거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사실
AI가 줄여준 시간 60%, 다시 업무에…직장 ‘일의 방식’ 바뀐다
2026.09.01 08:50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공지능(AI)이 직장에 들어온 뒤 가장 먼저 바뀌고 있는 것은 일자리 숫자보다 ‘일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해 확보한 시간도 휴식보다는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 내부에서는 단순 업무를 AI에 맡기고 사람이 검토·판단·조정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재편되면서 숙련자와 관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1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IT 개발직과 시각·디지털 디자인직, 일반사무직 종사자 305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이후 업무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업무 수행 방법 또는 내용이 달라졌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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