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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전산시스템 순차 재가동…“551개 서비스 정상화 점검”
2025.09.28 11:36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전산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적인 서비스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의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 767대 중 763대(99%)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에는 전소된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를 모두 현장에서 반출 완료했으며, 전산시스템 안정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도 이날 새벽 5시30분 복구를 마쳐 정상 가동 중이다.국정자원 대전 분원에는 총 647개의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으며, 이 중 96개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총리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시스템 장애 사과…신속 복구 총력"
2025.09.27 10:41
[더파워 이우영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김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과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먼저 신속한 복구에 힘쓰겠다. 속도감 있게 조치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카지노 환치기 천국? 4200억 불법에도 과징금 5억... 단속 사실상 전무
2025.09.25 14:49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내 카지노 업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4200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 달러 초과 매입 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재환전 한도 초과 등이었다.이들 업체의 위반 금액은 총 4196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약 5억원으로 위
건설현장 5년간 1072명 사망…절반 이상 ‘떨어짐’ 사고
2025.09.25 14: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3만30명이 사상(死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떨어짐)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을)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031건으로, 1,0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556건(53.9%)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유형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어 ▲깔림 180건(17.5%) ▲물체에 맞음 116건(11.3%) ▲끼임 61건(5.9%) 순으로 나타났다.같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 8개월 만에 작년 초과…방심위 공백에 피해자 ‘발 동동’
2025.09.25 14:44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가동이 멈추면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0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6611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문제는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선 점이다. 방심위에 따
李대통령, 유엔총회서 ‘END 이니셔티브’ 제안…“한반도 대결 종식, 세계 평화 기여”
2025.09.24 09: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END)시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그는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임은 굴곡진 남북관계 역사가 증명했다”며 단계적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북미
李대통령 "3500억달러 美투자 요구 수용 시 韓 금융위기 직면"
2025.09.22 13:39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BBC 등 외신과 잇따라 인터뷰를 통해 한미 후속 무역협상, 북한 비핵화,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진행됐다.그는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 도출이 핵심 과제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후속 실무 회담에서 제시된 제안들은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인수공통감염병 10년 새 358% 급증…“넥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2025.09.19 16:10
[더파워 이우영 기자]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건수가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19일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건수는 7,673건으로 2015년(1,674건) 대비 358% 증가했다고 밝혔다.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세균·바이러스·기생충 등 250여 종의 병원체로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이 3,7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이었다.실제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
강득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7월까지 1천13억원…작년 수준 육박”
2025.09.19 15:55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 1,1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0년 약 402만원에서 2024년 476만원, 올해 7월 기준 503만원으로 늘어났다.체불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체불액의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
문진석 의원 “건설기계 대여금 미납 2천건 넘어…법 개정 시급”
2025.09.19 14:55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기계 대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위변제 건수가 2,038건, 금액으로는 191억1,36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관련 보증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만6,775건에서 2024년 15만2,658건으로
허영 의원 “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실패…추심 전략 재정비 시급”
2025.09.19 14:4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갑)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18일 지적했다. 허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외에서 발견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 원)였으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약 275억 원)로, 회수율은 45%에 그쳤다.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261만 달러), 뉴질랜드(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캄보디아, 태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문제는 대형 사건들의 장기화와 회
학생선수 폭력피해 3년째 증가…후속조치는 오히려 줄어
2025.09.19 14:07
[더파워 이우영 기자]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 응답은 최근 3년 연속 늘어난 반면, 징계 등 후속조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은 19일 교육부가 제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은 총 1,141건(응답률 2.4%)으로,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 이어 꾸준히 증가했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47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95명(34.6%), 고등학교 99명(8.7%)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 응답은 건수와 비중 모두 최근 3년간 늘어난 반면, 고등학교는 감소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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