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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울릉·흑산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11.27 17:10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2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입법은 울릉군이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서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울릉군은 지난 11월 12일 정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공식
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법' 대표 발의
2025.11.27 17:0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면접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구인자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면접 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밝혔다.박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취업포털이 구직자 1천5백2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추진…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5.11.25 17:0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본격화한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고, 자본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오기형 의원은 이날 자사주 제도의 구조적
李대통령, 이순재 추모…“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떠났다”
2025.11.25 10:29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던 원로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배우 이순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 글을 통해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이순재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주셨다”며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그는 “‘연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있어 연기는 우리의 삶을 세상과 나누는 통로였을 것”이라며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인품은 수많은 후배
김윤 의원,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대표 발의
2025.11.24 16:4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고,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임에도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야간·휴일 진료의 공백 등으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법안에는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및 국가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경증 및 중등증 소아환
李대통령, 한·중동 미래협력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 제안
2025.11.21 09:57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의 대(對)중동 외교 전략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이 함께 추구할 비전으로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SHINE’이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을 뜻한다며, 이 중 안정과 조화를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 기반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북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공동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미 간 및 국제사회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
신정훈 의원 “전남도정,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2025.11.20 14:2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20일 개인 SNS를 통해 내년 전라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지역 갈등 조짐에 유감을 표하며, 전남 통합 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신 의원은 “178만 전남도민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지역 구도를 자극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도정이 운영됐다는 주장에 대해 “진단의 일부에는 공감하나, 이를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소외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임미애 의원, 농협 조합장 '겸직·경업 금지'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2025.11.19 12: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경북 의성·군위·청송·영덕)은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가 실제로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경쟁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
韓-UAE, 원전·AI·방산 전방위 협력 확대…‘100년 동행’ 공동선언 채택
2025.11.19 09:47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향후 100년을 내다본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서며 원전·AI·방산·보건·문화 등 핵심 산업 전반에서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8일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양 정상은 선언문을 통해 양국이 그동안 원전 협력과 아크부대 파견, 우주산업 연계 등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굵직한 협력의 이정표를 세워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하기로 합의했다.이번 공동선언에는 총 8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
김현목, 제22기 민주평통 상임위원 공식 임명…“남북 교류·협력에 실질적 기여하겠다”
2025.11.18 20: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김현목 부위원장이 공식 임명장을 받았다. 김 위원은 ‘교류·협력분과’에서 2년 임기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임명장 수여식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됐으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방용승 사무처장 등 주요 인사와 상임위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여식 이후에는 분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열려 운영방향과 활동계획이 공유됐다.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 통일 역량 결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
어기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농어업 기반 보호 위한 안전망 강화
2025.11.18 16:06
[더파워 이용훈 기자]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가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조세지원 조치의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도서지역 관련 세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개정안은 최근 농수산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고수온 현상 등으로 생산량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종자·전기료 등 주요 생산비 상승이 농어가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제 특
구자근 의원,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산업단지 중심 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5.11.18 13:44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구미시는 해당 사업의 전국 최초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구자근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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