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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저작권법위반, 출처만 표시하면 괜찮을까
2026.09.02 10:07
[더파워 최성민 기자]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가져오거나 기사와 게시글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삽입하거나 회사에서 홍보물을 만들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와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니까 사용해도 된다”거나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저작권 문제는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지보다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액 피해도 제대로 배상받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집단소송제 입법 추진
2026.09.01 10:38
[더파워 이우영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개인정보 유출 등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15개를 비교·분석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관점에서 별도의 제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집단소송제 도입 TF’를 구성해 입법 원칙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 검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TF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센터 위원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참여한다. 이후 관련 학계와 정책 전문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별 전문가도 단계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TF는 우선 “소액·다수 소비자 피
변호사·회계사·기자까지 AI 고노출…‘직무 전환 훈련’ 중요해졌다
2026.09.01 09:55
[더파워 이우영 기자]과거 자동화가 공장과 생산라인의 반복 노동을 먼저 바꿨다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다른 방향에서 노동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변호사와 회계사, 데이터 분석가, 기자처럼 문서와 정보, 판단을 다루는 직업이 AI 기술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 반면 신체활동과 현장 작업의 비중이 큰 직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산업 현장의 도입 속도 역시 크게 갈렸다. 정보통신업에서는 사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AI를 도입했지만 운수업에서는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쳤다. AI 전환 속도가 직업과 산업마다 달라지면서 필요한 직업훈련 역시 하나의 기술을 한 번 배우는 방식보다 여러 숙련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학교폭력처분이력부존재서약서, 삭제된 기록까지 없다고 써도 될까
2026.09.01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대학 입학이나 전형, 장학금 선발, 기숙사 입사 또는 특정 기관의 지원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처분이력부존재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과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던 학생이나 실제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삭제된 경우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현재 학생부에는 기록이 없으니 처분 이력이 없다고 작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현재 기록이 존재하는지와 과거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사실
AI가 줄여준 시간 60%, 다시 업무에…직장 ‘일의 방식’ 바뀐다
2026.09.01 08:50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공지능(AI)이 직장에 들어온 뒤 가장 먼저 바뀌고 있는 것은 일자리 숫자보다 ‘일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해 확보한 시간도 휴식보다는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 내부에서는 단순 업무를 AI에 맡기고 사람이 검토·판단·조정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재편되면서 숙련자와 관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1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IT 개발직과 시각·디지털 디자인직, 일반사무직 종사자 305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이후 업무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업무 수행 방법 또는 내용이 달라졌다’고 답
경기과기대, 시흥 도시건축 공모전 3개 전 부문 수상…대상 2개
2026.08.31 16:48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과학기술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이 ‘제8회 시흥시 도시 건축 드로잉 공모전’의 건축공간, 실내공간, 디지털 드로잉 등 3개 전 부문에서 수상했다. 대상 2개와 최우수상 1개를 비롯해 각 부문 우수상에도 학생들이 이름을 올렸다.경기과기대는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이 지난 21일 ABC행복학습타운 아람관에서 열린 공모전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시흥시가 주최하고 경기과기대 등이 후원했으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도시 시흥’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시흥의 도시와 건축, 공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작품을 출품했다.건축공간 드로잉 부문
중국산 배추 우려에 서울시 ‘4대 안전망’…김치 취급업소 9500곳 점검
2026.08.31 16:40
[더파워 이우영 기자]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음식점과 전통시장까지 단계별 안전점검에 나선다.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검사된 중국산 배추와 김치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27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등 82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서울지역 실제 유통·소비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4대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대책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검사, 가락시장
서울시, ‘14세 이상’ 말랑이 등 20개 검사…7개서 유해물질·안전 주의
2026.08.31 15:00
[더파워 이우영 기자]‘14세 이상’으로 표시돼 어린이제품 KC인증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말랑이와 왁뿌볼, 스티커 등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웃도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다.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14세 이상’ 표시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시험 대상은 말랑이 등 촉감형 제품 13개, 풍선 등 파티용품 3개, 키링 2개, 스티커 1개, 아크릴 마커 1개 등 총 20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판매처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포함됐다.다만 이
서울시 ‘안심통장 4호’ 3000억 푼다…한도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
2026.08.31 14:28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의 개인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리고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잔액을 포함해 총 20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는 오는 9월 3일 ‘안심통장 4호’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도입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이다.서울시는 상반기 2000억원 규모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 4호를 통해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지원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
“AI는 일자리 파괴자 아니다”…고용 둔화 주원인은 ‘청년 인구 감소’
2026.08.31 14:12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공지능(AI) 확산이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고용 둔화는 AI에 의한 노동 대체보다 청년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참여 축소 등 노동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더 컸고, 실제 AI를 도입한 기업들도 인력 감축보다는 반복 업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행정통계와 사업체 조사, 패널조사 등을 종합해 AI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용이슈’ 2026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대체효과’뿐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보완효과
KTX·SRT 내일부터 하나로…운임 10%↓·수서 좌석 30%↑
2026.08.31 13:55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된다.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조정돼 평균 10% 낮아지고, 수서축 좌석은 약 30% 늘어난다.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에는 최대 1만7000석이 추가 공급된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기관통합에 필요한 법정·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9월 1일부터 기관통합과 통합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좌석 공급 확대와 운임·마일리지 개선, 통합 예매서비스 등 이용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좌석 공급 확대다. 통합 운행으로 주중에는 하
에듀윌, 자격증 합격 넘어 현업까지…공인중개사 AI 실무교육 시작
2026.08.31 10:28
[더파워 이우영 기자]에듀윌이 자격시험 합격 지원을 넘어 현업 공인중개사의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으로 영역을 넓힌다. 첫 교육에는 지원자가 몰려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현업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15명이 선발됐다.에듀윌은 지난 30일 현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AX 공인캠프 1기’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참가자는 모두 에듀윌 동문회 출신으로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40~50대 공인중개사다. 모집 과정에서는 정원의 약 4배가 지원했다.교육 내용도 실제 중개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에듀윌은 사전 설문에서 수요가 높았던 블로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시세·실거래가 분석 및 고객 설명자료 작성, 고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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