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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쌀값 상승, 민간 유통 위주 구조 탓…공공유통망 확충 시급”
2025.10.22 16:37
[더파워 이용훈 기자]쌀값이 대형마트와 체인슈퍼, 편의점을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유통망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소매유통채널 판매 자료(POS DATA)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쌀 1㎏당 평균 소매가격은 3천392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처별로는 편의점이 6천359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3천576원, 개인슈퍼 3천571원, 체인슈퍼
임호선 의원 “천연기념물조차 방제 사각지대…소나무재선충 관리 부실 심각”
2025.10.20 13:36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다수의 지침 미이행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조차 기본적인 예방주사 접종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임 의원이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 접종 대상 천연기념물 33그루 중 17그루가 방제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그루는 단일 개체 보존 효과가 떨어지는 살포 방제 방식으로 처리돼 전체의 73%가량이 사실상
유동수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리 중심 제도화 시급”
2025.10.20 13:2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 중심의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 거래 비중에서 미국 달러화는 89.2%로 1위를 차지했고, 원화는 1.8%로 12위에 머물렀다. 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제도화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은 지체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이병진 의원 “정부 비축미, 쌀값 안정 아닌 하한선 역할…주정·사료 전용 급증”
2025.10.17 14:49
[더파워 이용훈 기자]연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쌀 수매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비축미 수매 제도가 오히려 ‘쌀값 하한선’으로 작용해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17일 정부의 비축미 수매 정책이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쌀값 하락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농민에게 쌀을 사들이는 수매가는 2021년 1t당 185만 원에서 2024년 158만 원으로 3년 사이 27만 원 하락했다. 반면, 한국농
채현일 의원 “폭발물 협박글 급증…경찰, 허위신고 구분 시스템 시급”
2025.10.17 14:17
[더파워 이용훈 기자]최근 두 달 반 사이 학교나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글이 급증한 가운데, 경찰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허위 신고를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게시된 폭발물 협박글은 총 9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8월부터 10월 15일까지 작성된 협박글이 72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불과 두 달여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 중 60건에 대해 ‘위험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염태영 의원, 세종안성 붕괴현장에 ‘안전관리실’ 있었다…“형식적 운영이 인재 불렀다”
2025.10.16 16:56
[더파워 이용훈 기자]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시범 운영하던 ‘안전관리실’이 현장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와 안성용인 5공구(운영 종료) 등 두 곳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해왔다. 안전관리실은 건설안전특별법 이행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
조인철 의원 “원전 4곳서 모조품 베어링 718개 납품…한수원 검증체계 허점 드러나”
2025.10.16 16:53
[더파워 이용훈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 중인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베어링 모조품이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품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원전 4곳(한울·한빛·새울·고리)에서 총 718개의 베어링 모조품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원전 부품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Q, A, S 등급으로 분류되며, 한수원은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베어링을 Q등급으로 상향 관리해왔다. 그러나 실제 검수 과정에서는 치수나 재질 확인 등 최소한의 형식적 검수만 이루어져 품질 검증
‘제미니호 영웅’ 김기노 제독,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부위원장 합류
2025.10.16 09:45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미니호 영웅’으로 불리는 김기노 예비역 해군 제독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김 제독을 특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김기노 제독은 지난 2013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랍됐던 제미니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며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인물이다. 당시 청해부대 강감찬함 함장으로서 위험한 구호 작전을 이끌며 우리 해군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당내 싱크탱크 성격으로,
박찬대 의원 “교촌 보복조치, 공정위 안일한 대처… 가맹점주만 피해”
2025.10.15 11:35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교촌치킨 본사의 보복성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박찬대 의원은 “교촌은 6년째 원재료 공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제소를 하자, 본사는 되레 해당 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후 점주가 보복조치에 대해 다시 공정위에 제소하자, 본사는 이번엔 스스로 ‘갱신 거절 취소 통보’를 내며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했다”며 “결국 ‘거절’도, ‘거절 취소’도 본사 마음
포항 철강 위기 극복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현대제철 노조와 정책 간담회 개최
2025.10.15 11:0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오중기)와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1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철강산업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와 지역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중기·박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현대제철·현대IMC 노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노조 관계자들은 철강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심화로 인해 지역 철강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장치
텃밭 붕괴 이개호, '책임론' 칼날 위에…중앙당 당무감사 향배 주목
2025.10.14 15:2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담양과 영광이 지난 재보선에서 흔들린 가운데 중심에는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민주당 중앙당은 당무감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전남지사 출마는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의원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고강도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충격적인 재보선 결과 때문이다. 4월 2일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에
정희용 의원 “국내산 둔갑 외국산 식재료 1만건 적발…정부 원산지 인증제 폐지 철회해야”
2025.10.14 13:24
[더파워 민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총 1만 232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음식점 위반이 1만 61건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은 수입국은 중국산(2,391건)이며, 미국(773건), 브라질(189건), 호주(177건), 스페인(71건) 순이었다.정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식재료가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실정에서,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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