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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2025.12.16 15: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방 의료 공백 해소와 세제·규제 개편을 담은 핵심 법안들이 일괄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과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담배사업법 등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한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는 의대 재학 단계부터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복무형’과, 5년차 이하 필수의료 전문의가 지역 병원과 약정을 맺고 최장 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
박찬대 의원, 서훈 심사 투명성 강화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4·3 당시 제주도민들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이 유공자로 지정된 논란을 계기로 서훈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과 공적의 객관적 심사는 물론, 서훈 취소 사유에 대한 검토까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회의록 작성과 그 공개를 의무화해 서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박찬대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적을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그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고
전용기 의원, 위자료 기준 마련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3:2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재판부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가 상승과 국민 법감정에 비해 실제 인정되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천만 원 이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李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공조
2025.12.15 10: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약 1시간20분간 이어갈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도 진행한다.양국 정상은 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식 오찬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초국가 온라인 스캠(scam·신용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교역·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신정훈 의원, ‘부동산 백지신탁법’ 대표발의
2025.12.12 17:1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유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초과 시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는 이 같은
권향엽 의원, 여순사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법안 발의
2025.12.12 17:1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상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경우, 별도의 시효 배제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법적 공백은 실제
염태영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5.12.12 17:0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지역에 한해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해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를 부여해온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은 단지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위주의 공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李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과징금 부과해야”
2025.12.12 15: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 책임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업의 규정 위반에 대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 정도의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손질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며 제도 강화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으
라오스 국가 주석, 14~15일 공식 방한…한·라오스 정상회담
2025.12.11 14:15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라오스 국가주석의 한국 공식 방문과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내외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15일 공식 방한해 15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통룬 시술릿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것으로, 라오스 국가주석의 양자 형식 한국 방문은 12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주석은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다는 구상이다.오는 15일 열
“혐오표현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윤후덕 의원, 혐오표현 규제법 발의
2025.12.11 14:1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0일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혐중(혐오 중국인)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를 바로잡고, 혐오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현 정부 첫 장관 낙마
2025.12.11 14:09
[더파워 이우영 기자]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퇴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전 장관의 거취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있었지만, 재임 중 현직 장관이 의혹을 이유로 물러나는 것은 처음이다.사퇴 배경에는 민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2025.12.11 13:57
[더파워 이용훈 기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보수 정권 시기마다 반복된 예산 축소와 정책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자는 취지가 담겼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가 문화 프로젝트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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