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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대토론회 ②] 이창한 “국가경찰위원회, 형식 아닌 실질 권한 갖춰야”
2025.06.08 13:27
“국가경찰위원회는 더 이상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창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 정부의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대토론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향이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개...
[경찰개혁 대토론회 ①] 황문규 "자치경찰은 껍데기뿐…조직·인력 없는 형해화된 제도"
2025.06.08 13:17
자치경찰제가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행 자치경찰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 제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주최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조직의 전면 개편을 주제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황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 조직 ...
“13만 경찰의 개혁 전도사” 임호선, 새 정부 경찰개혁 대토론회 주도
2025.06.07 06:34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중심이 되어 새 정부 치안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경찰개혁의 실현을 위한 대규모 토론의 장이 열렸다. 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놓고 학계·현장 전문가 200여 명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경찰학회·공안행정학회·보안관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와 현장 경찰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찰개혁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첫 번째 ...
이재명 대통령 “희생에 합당한 보상… 보훈은 국가의 최소한 책임”
2025.06.06 11:58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해군 해상 초계기 사고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유가족들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며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국정 연속성과 민생 행보 강조
2025.06.05 10:12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틀째인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장관들의 사의는 반려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무회의 정족수 유지 등을 감안해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
김민석 “지금은 제2의 IMF 상황… 민생과 통합, 매일 되새기겠다”
2025.06.05 10:09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을 “사실상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8년 전 IMF 때는 충격이 컸지만 전체 경제 흐름은 상승...
李대통령 취임사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민생·경제 회복이 첫 과제"
2025.06.04 13:28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내란 상황 속 치러진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
이재명 대통령, 오전 6시 21분 임기 개시...군통수권 자동이양
2025.06.04 08:58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역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15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오전 6시 21분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이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렸고, 이 시점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궐위 선거의 특성상,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국군통수권...
이재명 “첫 번째 사명은 내란 극복… 국민통합·민생 회복에 전력”
2025.06.04 02: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4일, 국민 앞에 첫 메시지로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을 천명했다. 그는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협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민주당 야외무대에 올라 “아직 당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김문수 “4·3은 건국의 비극…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 되길”
2025.06.02 11:47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 4·3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아픔이며, 많은 이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민족적 비극이자 건국의 비극”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아픔을 딛고 제주가 더욱 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이 아픔을 치유하고 위대한 나라로 발전하는 데 희생자들이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여러분의 아픔에 위로를 드리며, 영령들께서 제주의 평화와 발전,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은 정장 차림에 동백꽃 배지를 단 김 ...
이준석 "기호 4번은 보수의 새 출발…김문수 표는 윤석열·황교안 면죄부"
2025.06.02 10:5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보수 유권자들에게 “젊은 보수의 새 출발”을 위해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전광훈·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이며, 범보수 진영의 변화가 아닌 기득권을 수호하는 표”라고 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를 언급하며 “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
대선 하루 앞…이재명·김문수, 서울서 피날레 유세…이준석·권영국도 마지막 표심 공략
2025.06.02 10:47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서울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치며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지역별 맞춤형 행보로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하남, 성남, 광명,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관통한 뒤,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전략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여의도는 계엄을 국민이 막아낸 민주주의의 상징적 장소”라며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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