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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하나에 수억 원이 오가는 '유치권행사', 합법과 불법의 경계
2026.08.12 10:34
[더파워 최성민 기자]건축공사나 리모델링을 마친 뒤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시공사나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거하고 현수막을 걸어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경매 절차에서도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로 쓰인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치권행사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 법적으로 엄격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건물을 점거할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
“10년 뒤 한국이 일본 앞선다” 51.9%…기초과학은 日 우위 평가
2026.08.12 09:58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인 절반 이상이 10년 뒤 한국 경제가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와 문화콘텐츠,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반면 기초과학·원천기술에서는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나타났다.엘림넷이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만 20세 이상 패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현재 국가 경제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이 높다’는 응답이 33.5%, ‘일본이 높
옥상방수, 외벽 균열 등으로 인한 부동산 누수하자와 계약해제
2026.08.11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주택이나 상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위치나 가격, 주변 환경뿐 아니라 건물의 상태 역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누수하자는 단순히 "물이 조금 새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물의 가치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실제, 옥상방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외벽 균열을 통해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벽지와 마감재가 훼손되는 수준을 넘어 곰팡이 발생, 단열 성능 저하, 철근 부식, 전기시설 손상 등 예상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누수하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
서울시 올해 두 번째 2.8조 추경…청년 50만명 AI 이용권·전기차 2만6500대 지원
2026.08.10 13:24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추경의 3분의 2가량은 결산에 따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정의무경비지만, 나머지 가용재원 가운데 8100억원을 취약계층 생계·주거 지원과 청년 인공지능(AI) 이용권,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결혼·출산·안전 분야에 배분했다.특히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고급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하고, 전기차 구매 지원 규모를 2만711대에서 2만6501대로 확대한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도 2만명에서 2만8000명으로 늘린다.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
“경찰이 부순 현관문, 어디서 보상받나요”…소액 손실보상 심의 빨라진다
2026.08.10 13:21
[더파워 이우영 기자]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뒤늦게 귀가한 집주인은 망가진 문을 발견했지만 현장에는 경찰관이 남긴 명함만 있었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보상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앞으로는 이런 경우 경찰이 손실보상 제도와 청구 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소액 피해는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경찰청은 적법한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48곳 가뭄…부산·김해·울주 ‘경계’, 경남 저수율 39.6%
2026.08.10 13:16
[더파워 이우영 기자]남부지방의 가뭄이 심상치 않다. 최근 6개월간 전국에 내린 비가 평년의 82% 수준에 그친 가운데 부산과 김해, 울주에서는 ‘심한 가뭄’ 단계까지 올라갔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도 53%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경남은 40% 아래까지 내려갔다.문제는 당장 비가 충분히 내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8월과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고 용수로를 통해 직접 물을 공급하는 등 비상 급수에 들어갔다.정부가 9일 발표한 ‘8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 2월2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603.0㎜로 평년 736.5
경제적 파산에도 피할 수 없는 위자료...'위자료 감액 청구'의 필요성
2026.08.0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투자 실패로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 문제나 이혼, 상간 소송 등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된 피고들 중 일부는 "당장 통장 잔고가 바닥나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위자료를 줄 수 없다"거나 "재산이 없으니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곤 한다.그러나 법률적으로 위자료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는 채권이 아니다. 당장 지급할 현금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방치하거나 무작정 이행을 거부할 경우, 지연손해금(이자)이
같은 마약인데 형량은 달라진다...특가법 가르는 ‘가액’, 피고인이 따져봐야 할 것
2026.08.07 18:31
[더파워 최성민 기자]같은 종류의 마약을 비슷한 양만큼 취급했는데도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른바 ‘특가법’으로 기소되고 다른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약류의 ‘가액’이다.특히 마약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마약 가액을 단순한 숫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액이 어느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일정한 마약범죄에 대해 취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
이혼 시 합의 안 되는 재산 싸움...'재산분할심판청구'의 핵심 쟁점
2026.08.07 14:05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을 진행할 때 당사자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은 단연 재산 분할이다.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분할 비율이나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혼인 기간 형성된 전체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과정이다.심판 절차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은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지만,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지
불륜사진, 상간소송 증거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2026.08.07 11:46
[더파워 최성민 기자]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불륜 사진이나 외도 증거를 확보하면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증거를 찾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문의도 적지 않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증거는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륜 사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징계 수위 강화, 피해 발생시 법률 조력 받아 대응해야
2026.08.07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공직 사회 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일반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법상 엄격한 신분상 의무를 적용받는 공직자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다뤄진다.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징계처분이라는 두 가지 엄중한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당연퇴직' 처리되어 직을 잃게 된다. 설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당연퇴직을 면하더
미성년자성매매와 일반 성매매 차이점, 아청법 처벌 기준 파헤치기
2026.08.07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미성년자성매매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성매매와 유사하게 생각하기 쉽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면에서 차원이 다른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수사 기관과 사법부 역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가장 먼저 짚어 보아야 할 차이점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의 격차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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