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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10년 새 358% 급증…“넥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2025.09.19 16:10
[더파워 이우영 기자]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건수가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19일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건수는 7,673건으로 2015년(1,674건) 대비 358% 증가했다고 밝혔다.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세균·바이러스·기생충 등 250여 종의 병원체로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이 3,7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이었다.실제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
강득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7월까지 1천13억원…작년 수준 육박”
2025.09.19 15:55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 1,1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0년 약 402만원에서 2024년 476만원, 올해 7월 기준 503만원으로 늘어났다.체불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체불액의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
문진석 의원 “건설기계 대여금 미납 2천건 넘어…법 개정 시급”
2025.09.19 14:55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기계 대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위변제 건수가 2,038건, 금액으로는 191억1,36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관련 보증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만6,775건에서 2024년 15만2,658건으로
허영 의원 “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실패…추심 전략 재정비 시급”
2025.09.19 14:4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갑)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18일 지적했다. 허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외에서 발견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 원)였으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약 275억 원)로, 회수율은 45%에 그쳤다.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261만 달러), 뉴질랜드(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캄보디아, 태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문제는 대형 사건들의 장기화와 회
학생선수 폭력피해 3년째 증가…후속조치는 오히려 줄어
2025.09.19 14:07
[더파워 이우영 기자]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 응답은 최근 3년 연속 늘어난 반면, 징계 등 후속조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은 19일 교육부가 제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은 총 1,141건(응답률 2.4%)으로,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 이어 꾸준히 증가했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47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95명(34.6%), 고등학교 99명(8.7%)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 응답은 건수와 비중 모두 최근 3년간 늘어난 반면, 고등학교는 감소세를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유괴·유인 범죄 1352건…1.5배 증가
2025.09.19 13:55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9일,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건수가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약 1.5배 늘었다고 밝혔다.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302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총 84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이 확인됐다.연령별로는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
금융위, PEF 투명성 강화 추진…“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
2025.09.19 13:35
[더파워 이우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에서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보고서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조원 규모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는 주로 제조
2030 통일인식 ‘뚝’…통일부 대학 통일교육 수강생 3년 새 1/3 줄어
2025.09.19 13:24
[더파워 이우영 기자]2030 세대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빠르게 낮아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운영하는 대학 통일교육 강좌·특강 프로그램 수강 인원도 최근 3년 새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참여 대학까지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강좌 지원사업 수강 인원이 2021년 7,803명에서 지난해 5,185명으로 33.6% 감소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대학이 개설하는 통일 관련 강좌나 특강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 학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지원 대학을
권성동 의원 구속…현역 첫 사례, ‘통일교-정권 유착’ 수사 급물살
2025.09.17 09:15
[더파워 이우영 기자]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이며, 특검제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의 첫 구속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표와 조직, 재정 지원 등을 대가로 통일교 현안 해결을 약속받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반드시 투표로 선출해야”…당원주권정당 기조 역행 논란
2025.09.15 16: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단합을 이끌어야 할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경선 원칙이 흔들리고 특정 인사를 밀어주는 이른바 ‘교통정리’설까지 번지면서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현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여수갑)은 내달 2일까지 위원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로 약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주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이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경우 전남도당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역을 위한 조기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임기
이 대통령, 1기 내각 마무리…교육·여가부 장관 임명장 수여
2025.09.15 09:5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 1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국무위원·장관급 인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이번 인선으로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보다 임명이 늦어졌으나, 이날 최종 확정됐다.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이다.앞서 이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3조 금융지원 대책 발표
2025.09.15 09:55
[더파워 이우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금융·안전 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당정은 먼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의 공급을 추진한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밤은 4배, 대추는 18배 이상 확대 공급되며, 쌀은 2만5000t 추가로 풀린다. 특히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할인해 10㎏당 8000원에 제공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대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할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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