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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전남도지사 출마 선언
2025.12.05 10:19
[더파워 이용훈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선언식은 12월 8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신 위원장은 이번 출마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점으로 전남을 만들고,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남도의회에서 다시 단상에 서는 만큼 초심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출마 선언식에서 자신
박성훈 의원, 고의적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출국 금지 추진
2025.12.04 14:25
[더파워 이용훈 기자]고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강경 조치로 구성됐다.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함께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임오경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10년 정체된 공제사업 시동”
2025.12.04 14: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지난 3일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던 예술인 공제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 대상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금고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공제사업 가입자 부담금, 운영 수익금, 수익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임 의원은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재단이 산재보험 가입과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여러 복지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법에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법’ 등 핵심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4 14:0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입법 과제가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 주거,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법안은 향후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발의
2025.12.02 16:48
[더파워 이용훈 기자]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허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헌법적 책무”라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에 이제는 응답해야
임호선 의원, 가축전염병 보상체계 개선법 대표 발의
2025.12.02 16:4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보상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살처분이나 사육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질병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가축 평가액의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송옥주 의원, ‘농업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2025.11.28 17:5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으로 불리며, 농산물의 유통 효율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농안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통합조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가공·유통·판매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이개호 의원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가 경영안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5.11.28 17:4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가가 가격 상승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개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각각 명시했다. 기후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이들 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위기 단계별 대응지침
정희용 의원, ‘울릉·흑산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11.27 17:10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2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입법은 울릉군이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서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울릉군은 지난 11월 12일 정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공식
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법' 대표 발의
2025.11.27 17:0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면접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구인자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면접 준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밝혔다.박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취업포털이 구직자 1천5백2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추진…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2025.11.25 17:0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본격화한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고, 자본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오기형 의원은 이날 자사주 제도의 구조적
李대통령, 이순재 추모…“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떠났다”
2025.11.25 10:29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던 원로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배우 이순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 글을 통해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이순재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주셨다”며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그는 “‘연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있어 연기는 우리의 삶을 세상과 나누는 통로였을 것”이라며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인품은 수많은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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