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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윤석열·김건희 의혹 170일 수사 길 열려
2026.01.20 14:02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해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여죄와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과 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일명 노상원 수첩 관련
한·이탈리아 정상, 반도체·AI·광물안보 아우르는 ‘2030 액션플랜’ 추진
2026.01.19 15:00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과 이탈리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공급망, 인도·태평양 안보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양국 협력 방향을 담은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전략대화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담은 소인수·확대 회담을 포함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 경제, 과학, 문화, 국제협력 등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주요 지역·글로벌
한준호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국회 통과
2026.01.16 13:45
[더파워 이용훈 기자]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의 통합적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으며,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발의… “비조합원 제한 완화로 상호금융 숨통 튼다”
2026.01.16 13:4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상호금융과 경제사업 확대를 막아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역농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사업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2개 이상의 농협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필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농협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지역농협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규제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새마을금고, 신협, 산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특검, 尹에 사형 구형
2026.01.14 09:17
[더파워 이우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19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캐나다 잠수함 수주, 성패는 ‘범정부 G2G 패키지’에 달렸다
2026.01.12 15:26
[더파워 이우영 기자]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둘러싼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방산을 넘어 에너지·핵심 광물·우주 협력을 아우르는 범정부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를 열고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에서는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한국과 독일 등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산업·안보 협력 요구에 어떻게 대응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앞두고 약 5년 만에 당명 교체
2026.01.12 10:32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 당은 책임당원 의견조사에서 당명 교체 요구가 우세하게 나타난 만큼 국민 공모와 당헌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새로운 당명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여론을 토대로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실시해 당명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률은 25.24%였고, 응답자 13만3000명 가운데 68.19%가 당명
멜로니 伊총리 17일 방한…19일 李대통령과 정상회담
2026.01.09 13:29
[더파워 이우영 기자]유럽의 정치·경제 강국 이탈리아와의 정상외교가 재가동되면서 한·이탈리아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17일부터 2박3일간 공식 방한해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는 첫 유럽 정상으로, 청와대가 집무공간으로 복귀한 뒤 맞는 첫 외국 정상이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약 19년 만으로, 2018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광주전남통합, ‘시도민의견’ 패싱에 우려 커져
2026.01.09 11:55
[더파워 이용훈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의 동의 절차를 지난친 채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도해 온 통합 드라이브가 전남 각 권역의 복잡한 셈법과 민심 이반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 채, 결국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특히 최근 김산 무안군수가 김영록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전남 시군 지자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9일 전남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남의 바닥 민심은 시·도지사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본지가 파악한 전남 권역별 여론은
李대통령, 13∼14일 日나라현 방문…셔틀외교 이어간다
2026.01.09 10:21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일 정상이 수도 넘어 지방까지 오가는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관계 정상화 기조를 확인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취임 후 두 번째 일본 방문이자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첫 공식 방일이다. 한일 정상회담으로는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다시 열리는 회담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李대통령, 상하이 루쉰공원 방문…윤봉길 의거지 찾아 ‘협력 외교’ 강조
2026.01.08 10:56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중 관계를 둘러싼 외교 행보에 상징적 메시지가 부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상하이 루쉰공원(옛 훙커우 공원)을 찾아 한중 항일 연대의 역사를 재소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루쉰공원을 방문한 사실과 소회를 SNS에 공개하며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7일) 상하이 일정 중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을 찾은 뒤, 이곳에서 약 8㎞ 떨어진 루쉰공원으로 이동해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에 없던 ‘깜짝 일정’
장동혁, 12·3 계엄 “잘못된 수단” 사과…청년 의무공천·당명 개정 띄운다
2026.01.07 13:19
[더파워 이우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전문가·연대 강화를 축으로 한 쇄신안을 내놓고 당명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고, 계엄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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