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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 넘어 징계·신분까지 영향
2026.08.18 10:50
[더파워 최성민 기자]현역 군인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인 신분과 징계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최근 대법원은 현역 부사관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지만, 해당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라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다.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시끄러운 재판을 피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2026.08.18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도 많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복잡하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양측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싶다면 이때는 조정이혼을 검토해 봐야 한다.조정이혼은 양측의 협의가 잘 된다면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조정조서만 작성하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추후 일방적으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실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준비를 거쳐야 한다. 특
보이스피싱 전달·수거책 연루,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2026.08.1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일당 30만 원, 단순 현금 심부름’.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범죄조직의 존재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더라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도 2025년 들어 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용 절차의 비정상성, 업무 방식의 이례성, 보수 지급 구조,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종합해 이를 살핀다. 채용이 메신저 대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단속 기간에 주의할 점
2026.08.18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계곡 등 전국의 주요 피서지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다. 피서지는 수영복이나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이 많아 자연스럽게 신체 노출이 늘어난다. 이러한 환경 탓에 현장에서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 행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 되면 전국 경찰은 주요 해수욕장과 수영장,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불법 촬영 기기를 점검하며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활용해
치료비는 남았는데 합의는 끝? 교통사고 합의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026.08.17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당장의 치료비와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장에서 맺은 서툰 합의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고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의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확정 짓는 고도의 법적 행위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경황없는 상태에서 감정적 혹은 비용적 편의만을 위해 합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후유증과 법적 다툼의 불씨를 방치하는 것과 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공행정 일경험 인턴 수료
2026.08.14 15:40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공행정 직무 인턴 프로그램이 10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운영기관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경험 제공기관을 맡아 공공행정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청년들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부서에서 행정 및 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기관 실무를 경험했다. 직무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공공행정 직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
화장실침입, 성적 목적이라면 처벌될 수 있어
2026.08.13 16:08
[더파워 최성민 기자]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다른 사람을 몰래 따라 들어가거나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단출입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나 성적 대상화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사례가 문제되면서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단순히 화장실에 출입했다는 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북한이탈 대학생과 독도 간다…광복절 ‘평화통일 합창’
2026.08.13 10:48
[더파워 이우영 기자]북한이탈 대학생과 청년들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역사와 영토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 메시지를 전한다. 광복절인 15일에는 독도에서 ‘평화통일 염원 합창’도 진행한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동국대학교, 통일부 남북문화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이탈 대학생·청년들과 함께 울릉도·독도 탐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북한이탈 대학생과 청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역사·평화·통일을 주제로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
서경덕 “스레드 독립운동가 폄훼 심각…악성 콘텐츠 적극 신고해야”
2026.08.13 09:33
[더파워 이우영 기자]광복절을 앞두고 스레드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스레드에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며 플랫폼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확인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스레드에는 독립운동가를 향한 욕설과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게시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순위화하는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서 교수는 이 같은 게시물을 두고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잘못된 글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군인도박처벌, 형사책임 및 군 징계절차 병행 적용된다
2026.08.13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스포츠 경기, 온라인 카지노, 사설 토토 등에 베팅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현역 군인의 경우 벌금 액수 확인 외에 도박의 종류, 횟수, 규모에 따른 형사책임과 군인 신분에 따른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휴가 중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수차례 베팅한 군인 사례가 해당한다.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입출금이 반복되며 거래금액이 커지고, 해당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이용자 계좌거래 내역이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이용을 중단한 상태라도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외되지 않는다.형법은 도박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일시오락 성격인 경우 예
서울시, 경의선숲길 최종 판결 겸허히 수용…철도공단과 운영 협의
2026.08.12 15:12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 부지에 부과한 변상금을 둘러싼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도심 녹지축으로 자리 잡은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는 소송 결과와 별개라며 향후 운영 방안은 철도공단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경의선숲길이 갖는 시민 휴식공간과 도심 생태축으로서의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여름방학 맞아 ‘생명과학 연구 기초’ 심화 과정 운영
2026.08.12 14:09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진상)이 운영하는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이하 바이오생명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과학 연구 기초’ 심화 과정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생명과학 실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 역량을 높이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고등학생들이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연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엽록체 DNA 추출 및 PCR 증폭·전기영동 실험 △현미경을 활용한 초파리 침샘 염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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