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16:4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고,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임에도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야간·휴일 진료의 공백 등으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법안에는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및 국가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경증 및 중등증 소아환2025.11.21 09:57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의 대(對)중동 외교 전략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이 함께 추구할 비전으로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SHINE’이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을 뜻한다며, 이 중 안정과 조화를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 기반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북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공동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미 간 및 국제사회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2025.11.20 14:2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20일 개인 SNS를 통해 내년 전라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지역 갈등 조짐에 유감을 표하며, 전남 통합 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신 의원은 “178만 전남도민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지역 구도를 자극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도정이 운영됐다는 주장에 대해 “진단의 일부에는 공감하나, 이를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소외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2025.11.19 12: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경북 의성·군위·청송·영덕)은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가 실제로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경쟁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2025.11.19 09:47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향후 100년을 내다본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서며 원전·AI·방산·보건·문화 등 핵심 산업 전반에서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8일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양 정상은 선언문을 통해 양국이 그동안 원전 협력과 아크부대 파견, 우주산업 연계 등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굵직한 협력의 이정표를 세워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하기로 합의했다.이번 공동선언에는 총 8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2025.11.18 20: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김현목 부위원장이 공식 임명장을 받았다. 김 위원은 ‘교류·협력분과’에서 2년 임기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임명장 수여식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됐으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방용승 사무처장 등 주요 인사와 상임위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여식 이후에는 분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열려 운영방향과 활동계획이 공유됐다.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 통일 역량 결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2025.11.18 16:06
[더파워 이용훈 기자]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가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조세지원 조치의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도서지역 관련 세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개정안은 최근 농수산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고수온 현상 등으로 생산량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종자·전기료 등 주요 생산비 상승이 농어가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제 특2025.11.18 13:44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구미시는 해당 사업의 전국 최초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구자근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 12025.11.14 14:14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랜 현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양국 협상의 핵심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이번 합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반도체·장비에 대한 관세 최혜국 대우 등 통상·안보 전반의2025.11.13 15:16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2025.11.12 16:2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12일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지별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핵심 요소의 수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법적으로 도입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정교한 관광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 의원은 관광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는 감(感)에 의존한 정책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지수를 통해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2025.11.12 14:51
[더파워 이용훈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이광희, 모경종 의원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했다.신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의 단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정착해야|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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