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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이끌 것”
2026.01.06 17:26
[더파워 이용훈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는 대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신 위원장은 26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오랜 지역 염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며 “인구 320만, 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통해 에너지, 농생명, 해양, AI, 문화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성장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5극 3특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며 “통합은 지역의
李대통령, 병오년 신년사 발표...“‘대전환 통한 대도약 원년’ 만들겠다”
2026.01.01 11:42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정부가 내란 이후 민생·민주주의 회복을 발판으로 성장 전략의 전면 전환을 내세우며 새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인사를 전하며 “지난해는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고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추경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도 상승 추세에 접어
통일교 '후원' 마수, 전남권 정치권 덮쳤다…김영록·강기정 거론 '일파만파'
2025.12.30 14:07
[더파워 이용훈 기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불법 로비 의혹이 여의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정치권까지 강타했다. 통일교의 조직적인 '정치후원금' 의혹의 경찰 수사 전선이 넓어지는 가운데, 현직 광역단체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실명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거론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단순한 개인적 후원이 아닌, 교단 차원의 치밀한 '정치권 관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초대형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판
李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용산 시대 마감하고 ‘청와대 시대’ 재개
2025.12.29 13: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겼던 대통령 집무 공간이 3년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공식 근무를 시작하며 대선 당시 내걸었던 ‘청와대 복귀’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전용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전 9시13분께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출근한 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정문 앞에는 지지자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를 외치며 복귀를 맞았다.청와대 복귀는 자정부터 공식화됐다. 29일 0시를 기해 용산 청사에
송재봉 의원, 이차전지·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2025.12.29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내 이차전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 대상 확대다. 먼저, 이차전지 관련 완제품·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공제 한도는 납부세액의 30% 이내이며, 적용 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미공제 세액은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2025.12.29 13:2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들이 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고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양도 가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노후화된 건축물조차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투자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연구 인프라 노후화와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지속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 ‘갑질 계약 방지법’ 발의
2025.12.26 13:2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2일,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투자사(VC)가 스타트업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발의
2025.12.26 13:2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26일,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판단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거짓 정보와 선동성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거, 정책, 재난, 보건 등 공공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로 인해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시민 개개인은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송옥주 의원, 여객선 사고 재발 막는다…‘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 발의
2025.12.22 14:0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여객선 등 도서·연안 해역에서 반복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네 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구성됐다.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당시 사고는 선장이 조타실을 비운 채 항해 중이었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상황 인지가 늦어졌으며, 조타실 내 CCTV가 없어 정확한 상황
맹성규 의원, 화물운송 플랫폼 불공정 관행 차단 위한 법안 발의
2025.12.22 13:57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화물운송 플랫폼 내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로 인한 차주 피해를 막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제를 도입해 해당 사업이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기준 심사와 주기적인 신고 절차가 의무화되며,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염태영 의원,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5.12.16 17:11
[더파워 이용훈 기자]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정)이 화재 확산 방지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염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 기준을 면적 구분 없이 통일해,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시설 간에도 화재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고, 일정 용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생활환경 개선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36억 확보
2025.12.16 17: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6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나주시와 화순군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주 지역에는 총 18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월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에 8억 원, 빛가람동 근린공원 2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 문화공원 4호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완충녹지 1물결 2호 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에 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화순군 역시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동구리 호수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10억 원, 하니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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