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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보조금 전쟁 중... 10년 전 대비 보조금 규모 10배 증가"
2024.10.31 14:42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첨단산업 경쟁,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세계가 보조금 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수준까지 늘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 달러에서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 9,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
"선진국발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무역규모 2744억 달러 감소"
2024.10.23 16:18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규모가 2,744억 달러(’23년 기준) 감소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줌 세미나 3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전세계 경제성장과 무역규모의 동행성이 약화되는 등 글로벌 각자도생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며, “WTO 중심의 다자경제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
한경협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위한 美中日 보조금은 수십조원…한국은 0원"
2024.10.07 13:49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7일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점은 성장잠재력 하락 추세에 비추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쟁국들이 민관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반면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을 문제라 인식해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을 밝혔다.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
3년 앞 다가온 EU 공급망 실사지침... "민관이 위기 넘어 기회로 삼아야"
2024.09.27 15:36
미국 청정경쟁법(CCA),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글로벌 ESG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됨에 따라 산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 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KOTRA(사장 유정열)와 공동으로 지난 26일 개최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에 국내 수출기업과 유...
상법 교수 10명 중 6명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2024.09.25 13:26
전국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6%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99명 중 62.6%가 이러한 취지의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
국내기업 10곳 중 5곳 "그린워싱 잘 몰라...상세 가이드라인‧지침 필요"
2024.09.09 14:24
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기업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
EU CBAM 앞둔 철강업계 "인증서 부담만 10년간 3조원”
2024.08.28 10:40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8일‘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34년부터 5천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
"식량위기, 국가안보까지 위협...유통망 및 비축 대응책 마련해야"
2024.08.28 10:32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는 현실에서 식량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23년 GDP 기준 1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식량산업은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다. 식량이 남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등 6개국에 불과한 반면, 식량이 부족한 국가는 130여개에 달한다. 또한 세계 수요가 365일 지속되는 데 비해 곡물 수확시기는 한정(북반구 8~10월, 남반구 2~4월)돼 있...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60년대 韓경제 '마이너스'..."노동공급 확대 위한 정책 필요"
2024.08.28 10:2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p~0.8%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2024.08.14 10:00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 개 그룹 소속 219 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 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1991 년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한도를 도입한데 이어...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능력 연평균 32%↑… 경쟁력 제고해야
2024.08.14 09:45
최근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 발생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통해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5만 톤으로, 2022년 86.4만 톤 대비 5.3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 및 ...
교사 10명 중 6명 "내 경제 지식수준 낮다"
2024.08.08 13:34
대한민국 교사 10명 중 6명(60.1%)은 본인의 경제 지식수준을 낮게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경제 지식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응답 비중은 4.7%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원 1,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 교원 인식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은 경제 지식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학교 안팎 경제교육 부족(57.9%), △경제학습 중요성 인식 부족(33.1%) 등을 꼽았다. 교사 10명 중 7명(75.8%)은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낮다(52.0%)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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