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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60년대 韓경제 '마이너스'..."노동공급 확대 위한 정책 필요"
2024.08.28 10:2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p~0.8%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2024.08.14 10:00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 개 그룹 소속 219 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 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1991 년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한도를 도입한데 이어...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능력 연평균 32%↑… 경쟁력 제고해야
2024.08.14 09:45
최근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 발생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통해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5만 톤으로, 2022년 86.4만 톤 대비 5.3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 및 ...
교사 10명 중 6명 "내 경제 지식수준 낮다"
2024.08.08 13:34
대한민국 교사 10명 중 6명(60.1%)은 본인의 경제 지식수준을 낮게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경제 지식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응답 비중은 4.7%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원 1,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 교원 인식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은 경제 지식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학교 안팎 경제교육 부족(57.9%), △경제학습 중요성 인식 부족(33.1%) 등을 꼽았다. 교사 10명 중 7명(75.8%)은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낮다(52.0%)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
지쳐가는 기업 심리… 종합경기전망 29개월 연속 부진
2024.07.24 11:20
국내 기업들의 8월 경기전망이 29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2024년 8월 BSI 전망치는 97.1를 기록하며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29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7월 BSI 실적치는 93.6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0개월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8월 경기 전망은 제조업(94.8)과 비제조업(99.5)이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88.5)에 비해 6.3포인트 반등했지만, 내수부진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준선...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G5 수준 개선시 투자 13.9% 늘릴 것"
2024.07.22 11:09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53.0%)은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열 곳 중 한 곳(9.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538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외투기업(47.0%)이 한국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2024.07.15 16:19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지난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 자리에서 회사법 학자와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부에서는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
기업 10곳 중 4곳 “상반기에 이자내면 본전이거나 적자 상태”
2024.07.11 15:37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째 3.5%의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재무구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 전망과 대응’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금리 기간에 경험한 기업경영 애로를 묻는 질문에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를 겼었다는 기업이 31.3%로 가장 많았고,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27.8%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비용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16.5%), ‘설비투자, 연구개발 지연·중단’(10.5%)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상반기 동안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2024.07.08 15:41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일 발표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 →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
대기업 90%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투자 유지"
2024.07.08 15:36
고금리․고환율 장기화 우려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기업 4곳 중 3곳은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반기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축소하겠다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하반기 기업 투자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많았고, 상반기 대비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16.7%,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9.1%로 조사됐다. 하반기 ...
"저출산·고령화시대,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해져"
2024.07.05 16:36
초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지난 4일 SGI 브리프인‘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서 “고령층은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로 인한 신체적 제약도 완화됨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 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
한경협 "엔저 장기화 가능성...금융․산업 대응책 수립 필요"
2024.07.03 13:34
엔화 약세 기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지난 2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줌 세미나 2탄 '추락하는 엔화, 전망과 대응'을 개최하고, 엔저 원인과 향후 추이를 전망하고 국내 경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엔저 현상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엔화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양국 수출경합도가 과거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국가이므로 엔저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산업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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