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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문제아'였던 남유럽 3국, 시장친화 개혁책으로 EU우등생 등극
2024.11.12 15:58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 ‘유럽의 문제아’라고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은 최근 3년간 EU 전체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었던 그리스 역시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과, 그 성장배경에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디폴트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EU 성장률을...
경제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사 경영불안 가중”
2024.11.06 13:01
경제계는 현재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지주회사 경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분리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돼 경영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난 5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2020년 상법개정 이후 지주회사들은 감사위원 선출시 내부지분율 48.7% 중 5.1%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지주회사체제 상장회사는 경영권 공격세...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은 기업성장족쇄법, 입법 논의 지양 필요
2024.11.06 12:56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이하 ‘광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 부진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
"세계는 보조금 전쟁 중... 10년 전 대비 보조금 규모 10배 증가"
2024.10.31 14:42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첨단산업 경쟁,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세계가 보조금 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수준까지 늘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 달러에서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 9,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
"선진국발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무역규모 2744억 달러 감소"
2024.10.23 16:18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규모가 2,744억 달러(’23년 기준) 감소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줌 세미나 3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전세계 경제성장과 무역규모의 동행성이 약화되는 등 글로벌 각자도생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며, “WTO 중심의 다자경제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
한경협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위한 美中日 보조금은 수십조원…한국은 0원"
2024.10.07 13:49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7일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점은 성장잠재력 하락 추세에 비추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쟁국들이 민관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반면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을 문제라 인식해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을 밝혔다.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
3년 앞 다가온 EU 공급망 실사지침... "민관이 위기 넘어 기회로 삼아야"
2024.09.27 15:36
미국 청정경쟁법(CCA),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글로벌 ESG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됨에 따라 산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 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KOTRA(사장 유정열)와 공동으로 지난 26일 개최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에 국내 수출기업과 유...
상법 교수 10명 중 6명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2024.09.25 13:26
전국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6%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99명 중 62.6%가 이러한 취지의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
국내기업 10곳 중 5곳 "그린워싱 잘 몰라...상세 가이드라인‧지침 필요"
2024.09.09 14:24
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기업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
EU CBAM 앞둔 철강업계 "인증서 부담만 10년간 3조원”
2024.08.28 10:40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8일‘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34년부터 5천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
"식량위기, 국가안보까지 위협...유통망 및 비축 대응책 마련해야"
2024.08.28 10:32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는 현실에서 식량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23년 GDP 기준 1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식량산업은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다. 식량이 남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등 6개국에 불과한 반면, 식량이 부족한 국가는 130여개에 달한다. 또한 세계 수요가 365일 지속되는 데 비해 곡물 수확시기는 한정(북반구 8~10월, 남반구 2~4월)돼 있...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60년대 韓경제 '마이너스'..."노동공급 확대 위한 정책 필요"
2024.08.28 10:2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p~0.8%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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