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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최근 세 분기 만에 두배↑... 경기부진 장기화시 부실 확산 우려
2023.09.18 15:16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0.92%에서 올해 2분기 1.84%로 최근 세 분기 만에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같은 해 4분기 1.12%, 2023년 1분기 1.73%, 2분기 1.84%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대출은 2022년 3분기 1483.6조원에서 2023년 2분기 1539.2조원으로 55.6조원(3.7%) 늘었는데, 같은 기간 연체액도 13.63조원에서 28.36조원으로 14.73조원(108%) 증가했다. 2019년 2분기(8.53조원)와 비교하면 4년새 무려 19.83조원,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한...
제조기업 86% "기준금리 오르면 이자 감당 어려워"
2023.07.24 10:58
제조 기업 10곳 중 9곳은 현 기준금리(3.5%)를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기업 자금사정은 다소 나아졌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차입금 규모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107개사 응답)으로 ‘자금사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자금사정이 호전됐다’는 기업은 31.8%로, ‘악화됐다’는 기업(13.1%)보다 18.7%포인트 높았다. 자금사정이 나빠졌다는 기업보다는 좋아졌다고 답한 곳이 더 많았다. 그러나 전경련은 영업이익 상승이 아닌 차입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실제 올해 1분...
시대 변화 담지 못하는 동일인 지정제도 "명칭부터 바꿔야"
2023.07.19 14:55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발표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제도가 현 시대에도 경제발전에 도움되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올해 수준 이상돼야”
2023.07.18 09:52
외국인 고용기업 2곳 중 1곳 이상이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의에 따르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한국의 문화 영향력, 5년만에 24단계 도약... 한류의 경제적 효과 37조원
2023.07.10 16:35
최근 5년간 한류 확산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유발된 생산액이 37조원, 부가가치가 13조2천억원, 취업 인원이 16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한류 확산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자체 설계한 통계모형을 통해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류 확산으로 발생한 생산액은 소비재 분야에서 30조5천억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6조5천억원 등 총 37조원이었다. 한류 확산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액은 지난 5년간 13조2천억원으로, 소비재 수출을 통해 9조9천억원, 문화콘텐츠 수출을 통해 3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지수 2분기 연속 상승... 소비회복은 ‘아직’
2023.07.10 16:26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두 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며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7’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금리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이하면서 소매경기 기대감이 점차 살아나고 있...
제조업 7월 경기전망, 16개월 연속 부정적... 내수·수출·투자 트리플 악화 지속
2023.06.28 13:33
국내 제조업체들은 다음 달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7월 BSI 전망치는 95.5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BSI 전망치는 작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16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16개월 연속 부진은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이다. 다만, 비제조업(101.6)은 2022년 5월(102.0) 이후 14개월 만에 업황 전망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환됐다. 6월 BSI 실적치는 94.2를 기록해, 작년 2월(91.5)부터 16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월별 BSI를 매년 2분기 기준(4...
전자부품·자동차 등 8개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업종... 매출·고용 더 많아
2023.06.23 14:49
전자·자동차·석유정제품 등 이른바 ‘글로벌 가치사슬(GVC)’ 고도화 업종 중 무역활동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산업군 전체 평균보다 월등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일본, 유럽과의 新 글로벌 공급망 연계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GVC 고도화 현황 및 특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경연이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 분석을 의뢰해 발간됐다. 보고서는 글...
CSIS "중국 공룡 기업 키우는 유럽 DMA 규제, 한국이 왜 따라하나"
2023.06.22 18:47
미국 씽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CSIS는 “DMA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인 만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 워싱턴 D.C 소재의 CSIS는 안보·정치·글로벌 기업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 권위 씽크탱크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윌리엄 라인쉬 CSIS 선임고문은 CSIS 홈페이...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2만명… 10년간 22.7만명 증가
2023.06.12 15:41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2~2022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1.4%)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102.0만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79.3만명)에 비해 22.7만명 늘었다. 지난 10년간(2012~2022년)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2012년 28.7만명에서 2022년 47.0만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1.3%로 0.2%p 하향 전망
2023.06.09 09:13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1.5% 보다 0.2%p 낮은 1.3%로 전망했다. 경제위기를 제외한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3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금리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와 주요국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외부문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3%로 0.2%p 하향 전망했다. 고금리에 따라 소비 및 투자의 위축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수출부진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성장률 하향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 단일세율 체계 개편 필요
2023.06.07 09:23
국내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어서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제혁신포럼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복잡한 세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한원교 율촌 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재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 기업 세제 담당 임직원이, 정부를 대표해서는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석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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