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㉑] 돈 없고 빽 없으면 ‘국민 청원’, 조직력과 돈 있으면 ‘로비’](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6&h=168&m=1&simg=20210315095703023717a517a52c2118338956.jpg&nmt=7)
2021.03.15 09:59
[더파워=함광진 행정사]미국은 세계 최대 로비시장이다. 워싱턴 정가에는 최고의 로비스트들이 모여 고객의 이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다. 2000년대 초반 등록된 로비스트만 3만5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로비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로비시장의 큰손이다. 최근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미국에서 로비자금을 가장 많이 쓴 나라가 한국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선 로비활동이 제한되지만 미국에선 수정헌법의 청원권에 근거한 합법적인 활동이다. 여의도 정가, 특히 국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중에는 ‘○○○협력관’ 또는 ‘○○○서울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대개 이들![[기자수첩] 'OTT-음저협 갈등' 중재 나선 문체부의 헛발](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6&h=168&m=1&simg=202102051106290649901286bacad118338956.jpg&nmt=7)
2021.03.04 16:21
[더파워=이지웅 기자]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개정안을 승인한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모양새다. 이에 지금까지 OTT 육성을 강조한 정부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특히 '중재자'를 맡은 문체부는 국내 OTT 업계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측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는 등 '겉핥기식 행정'으로 중재는커녕 갈등의 골을 심화시키는데 한몫했![[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⑳] 국회의원은 국민 청원 해결사다](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6&h=168&m=1&simg=20210219151632014967a517a52c2118338956.jpg&nmt=7)
2021.02.19 15:18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청원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청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 규명 및 엄정 대응’ 촉구,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 정부의 정책 실정을 비판한 ‘시무 7조’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 내용은 분야도 다양하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채널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물 및 집단에 대한 비난, 가정사를 공개하는 등의 무분별한 청원, 청와대 권한 밖에 있는 권한 행사 요구, 특정 사안을 공론화하려는 시도 등![[기자수첩] 1인 가구의 비애...세분화된 복지정책 절실](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6&h=168&m=1&simg=20210115094938019537a517a52c2118338956.jpg&nmt=7)
2021.02.08 17:19
[더파워=김필주 기자]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총세대수 2309만3108명 중 1인 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전체 대비 3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합계 비중은 지난 2016년 56.5%에서 지난해 62.6%로 5년 사이 6.1%p 증가해 큰 충격을 줬다. 여기에 통계전문가들은 20·30대의 비혼 추세 증가, 황혼 이혼·배우자 사망 등에 따른 1인 노인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가구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1인 가구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세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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