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광주 누적 채무·재정 부족분 투명하게 공개해야”…최 “전남 농업·복지·SOC 예산 축소 이어져선 안 돼”
“대규모 적자 시설 재정 타당성 검증”
”정부 국비 지원 약속 보증 선행돼야”
▲박문옥·최선국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18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재정 운영과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박문옥·최선국 의원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옛 광주광역시의 누적 채무와 구조적인 재정 부족이 전남 지역의 농업·복지·SOC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두 의원은 광주 지역의 채무와 재정 결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남 주민에게 재정적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특별시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문옥·최선국 전남광주시의원은 1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재정 운영과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박문옥 의원이 먼저 입장을 밝힌 뒤 최선국 의원이 이어 재정 문제와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 설명으로 진행됐다.
박문옥 의원은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누적 채무와 재정 부실 실태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합 전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주의단계 기준을 초과했다”며 “통합 후 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이 16.25%로 낮아진 것은 전남의 건전한 재정이 함께 집계되면서 나타난 통계적 착시일 뿐, 통합 시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 규모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한 채무 약 2조2천억원, 광주도시공사 채무 약 1조3천억원 등이 거론됐다.
또 무상급식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교육 관련 교부금 등 광주시의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 부족분도 3,80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재정 문제라면 추가적인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두 의원은 특히 광주 지역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남 지역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사업이나 부채를 전남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남 지역 농업·복지·SOC 분야가 우선적인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26년 기준 1인당 세출예산액이 전남이 광주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전남의 농어촌 복지와 SOC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 지역 주요 문화시설 등의 잠재적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검증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광주예술의전당이 2025년 한 해 3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가 7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운영권 인수가 논의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대해서도 매년 500억~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과 함께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도 지적했다.
그 결과 명확한 국비 지원 보증 없이 운영권을 넘겨 받을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광주 지역 누적 채무의 항목별 내역과 재정 부족분, 주요 공공기관·문화시설의 누적 적자 등 관련 재정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 지역의 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전남의 복지·농업·SOC 예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남 지역 재정상 불이익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대규모 적자시설의 운영권 이전에 앞서 철저한 재정 타당성 검증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 보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선국 의원은 재정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을 줄일 경우 전남이 기존에 받아왔던 농업·복지 분야 예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통합의 이익을 전남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희생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하면서, 전남이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과 주민에게 제공해 온 행정서비스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7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화한 만큼 우선 광주의 누적 적자와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데이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정 문제를 균형발전기금 등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보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부가 통합 과정에서 주민 불이익 배제 원칙을 밝힌 만큼 전남 주민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 역시 책임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도 관련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문옥·최선국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관련 재정자료를 추가 요구·분석하고, 전남 지역 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두 의원은 “통합의 청구서가 전남 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전남 지역의 예산권과 주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