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보당 전남광주시의원들 “조례 위반 부시장 인선 원점 재검토하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이 민영배 시장의 정무부시장 인선이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지명 절차를 전면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특히 부시장 명칭과 담당 업무가 현행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조직개편안의 의회 처리 과정에서도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여 파행이 우려된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위반 부시장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민영배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정무부시장 공모와 지명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민영배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주권 실현을 강조했지만 이번 정무부시장 지명은 시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결과”라며 인선 과정의 문제점으로 조례 위반, 의회와의 소통 부재, 정보공개 거부, 통합과 균형 정신 훼손 등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조례 위반 여부다.

의원들은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정무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두도록 돼 있이다"며 "하지만, 민 시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 1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 또는 복지·평등 분야 1명을 지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시장의 명칭과 업무 분야가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인사권 역시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와의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특별시의회가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과 지명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 시장이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지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시민배심원단 회의록, 심의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농림 분야 부시장 직제를 둔 취지에 대해서는 농업과 임업 등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전남과 광주의 상생이라는 통합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민영배 시장이 시·도 통합의 정신을 외면했다”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쓰면서 이를 민주적 절차로 포장하려 한 결과가 지금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향후 의회에 제출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진보당 의원들은 “곧 전남과 광주의 실질적 행정통합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조례를 위반한 조직개편안이라면 특별시의회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무부시장 지명 절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는 민 시장의 인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측은 “시장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인사권은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모 방식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지만 기존 절차를 취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시장 측이 ‘준비 단계인 만큼 이후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진보당 측은 이를 “과속에 적발된 뒤 제한속도를 상향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고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민 시장이 원점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진보당 측은 “시장이 원점 재검토하면 가장 빠른 방식”이라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조직·기구 개편안을 빨리 의회에 상정해야 하며, 의회가 이를 부결시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조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향후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소속 박형대·강광석·신현순·윤민호·최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