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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동일한 효력 갖는다…위·변조 시 3년 이하 징역
2026.01.29 16:13
[더파워 이우영 기자]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부정 사용·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국회 개정안 통과로 올해 7월 17일부터 적용
2026.01.29 16:01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5대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국경일 전체로 확대해 제헌절도 공휴일로 포함하도록 했다.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한때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제기되며 공휴일에서 빠
이해찬 수석부의장 시신 오늘 귀국…서울대병원서 기관·사회장
2026.01.27 09:22
[더파워 이우영 기자]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베트남 현지에서 운구를 맡은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관을 실은 대한항공 476편은 이날 오전 0시41분께(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을 이륙했다. 공항 혼잡으로 인해 출발 시각은 애초 계획보다 약 50분 늦춰졌다. 이 항공편에는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 당 관계자들
광주전남 통합 ‘환영 현수막과 버스광고’는 막고, 특정 정치인 광고는 허용?
2026.01.21 17:36
[더파워 이욘훈 기자]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을 환영하고 ‘광전 대도약’을 강조하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옥외홍보가 광주광역시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광역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이나 단체장의 성과가 아닌, 광주·전남 전체의 역사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 환영 메시지를 현수막, 버스 광고 등 다양한 옥외매체를 통해 알리려 하고 있다.그러나 광주시는 이를 두고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며 철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는 ‘동별 현수막 2개 초과 금지’라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석해 통합
李대통령 “고환율은 뉴노멀”…집값·연금·코스피 해법 제시
2026.01.21 14: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고 집값·연금·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환율·부동산·자본시장 전반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은 일정 부분 뉴노멀에 가깝다”며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집값 안정과 연금·증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경제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148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엔화와의 연동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도 나쁜 편은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당대표 정책특보, 하남시장 출마 선언...미사-위례선 도시철도 1호 공약 발표
2026.01.21 13:58
[더파워 최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병덕 당대표 정책특보가 21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 하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호 공약으로 '(가칭)미사-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을 내걸었다. 미사-위례선은 미사(9호선 연계)에서 출발해 미사 5호선, 황산·초이·감북, 감일(3호선 연계)을 거쳐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강 후보는 "미사–감일–위례를 철도로 묶어 원도심까지 포함한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RT 신사업개발단장 재직 경험을 언급하며 "노선·수요·재원 조달까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정 핵심 사업인 'K-스
국민의힘, 청와대 앞 ‘쌍특검’ 규탄대회…이재명 정부·민주당 정조준
2026.01.20 14:10
[더파워 이우영 기자]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장외 규탄대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엿새째를 맞아 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천 뇌물 특검 수용’,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쌍특검 외면하는 대통령이 몸통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덮지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윤석열·김건희 의혹 170일 수사 길 열려
2026.01.20 14:02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해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여죄와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과 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일명 노상원 수첩 관련
한·이탈리아 정상, 반도체·AI·광물안보 아우르는 ‘2030 액션플랜’ 추진
2026.01.19 15:00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과 이탈리아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공급망, 인도·태평양 안보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양국 협력 방향을 담은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전략대화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담은 소인수·확대 회담을 포함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 경제, 과학, 문화, 국제협력 등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주요 지역·글로벌
한준호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국회 통과
2026.01.16 13:45
[더파워 이용훈 기자]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의 통합적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으며,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발의… “비조합원 제한 완화로 상호금융 숨통 튼다”
2026.01.16 13:4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상호금융과 경제사업 확대를 막아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역농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사업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2개 이상의 농협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필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농협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지역농협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규제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새마을금고, 신협, 산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특검, 尹에 사형 구형
2026.01.14 09:17
[더파워 이우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19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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