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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고액 체납액도 90억원 달해
2024.10.04 10:42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부실급식 우려
2024.10.04 10:39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
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10명 중 7명이 과로사
2024.09.30 10:03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
'SKY대' 국가장학금 신청, 고소득층 자녀가 저소득층보다 3배 많아
2024.09.27 14:48
상위권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한 전체 서울대 재학인원 6,641명 중 절반 이상인 3,507명(52.81%)이 고소득층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학생은 1,214명(18.28%)으로, 고소득층 학생의 수는 저소득층 ...
'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3000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2024.09.23 10:22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6월)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최근 5년간 통신장애 피해회선 수 3천만 이상 ... "KT가 가장 많아"
2024.09.23 10:18
최근 5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통신 장애 사고의 피해 회선이 3천만 회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천만 회선이 해당됐다. 해당 사고는 2021년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나면서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
팍팍해진 청년들의 삶...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역대 최다’
2024.09.23 10:15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건, 총 93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 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건, 약 66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 때와 유사한 70%대 선을 넘었다. 상세히 살펴보면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주로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107만여건...중국인 60%로 가장 많아
2024.09.23 10:10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외국인 렌커카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운행한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무려 1,074,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들의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136,795건에서 ▲2020년 ...
MZ세대 '우울증 치료제' 등 마약류 처방 늘어..."청년들이 아프다는 증거"
2024.09.23 10:06
20대에서 '우울증 치료제' 등 마약류 1인당 처방량이 10년 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이하는 2.1배 증가하고 30대도 1.7배 증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받은 지난 10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난 10년간 1인당 처방량이 20대에서 2.6배, 10대에서 2.1배 증가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층의 1인당 처방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종류별 현황을 보면,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인 정신신경용제(아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2024.09.12 15:59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광주에 방문하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민주성지로, 한준호 최고위원은 5·18 민주항쟁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참배를 시작하며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경례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역사적 민주항쟁으로, 유공자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
진성준 의원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1303억원"
2024.09.11 10:3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기재위, 서울 강서을)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581억의 50.48% 에 달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최다 발생지는 북한산
2024.09.11 10:16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4.9%)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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