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09:0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2024.11.18 09:04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2024.11.11 08:56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를 비워두고 개문발차한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불참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2024.11.07 10:26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2024.10.21 09:57
2021년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량 100% 구매·임차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새로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21일 장철민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각각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2024.10.17 14:27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국회 정무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제 8차 상생협의체가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21일 공정위 국감에서 배달플랫폼 자사우대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7차 회의를 열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들의 눈 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낙제점 수준의 내용을 상생안이라고 내놓았다"며 "배달...2024.10.07 14:10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2024.10.07 14:05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본 자위대의 일시적인 진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주한미군기지에 물자나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자위대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만 필요한 것인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으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홍기원 의원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2024.10.07 14:00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 6,909만장에 달하고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 1,851만장이 인...2024.10.07 13:57
정부가 가스‧석유가 나올 유망구조가 있다고 발표했던 ‘6-1광구 중부’에 대해, 과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지분을 반납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사업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포항 영일만 인근 대량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자료화면을 통해 유망구조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및 중동부에 걸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8광구 6-1 광구 북부에 대해 2023년 지분을 갖고 있던 우드사이드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2024.10.07 13:54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5,438건, 2022년 43,042건, 2023년 50,0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4년 8월까지는 3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2024.10.07 11:07
서울대 의대가 교육부의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지침과 반대로 휴학 승인을 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립대 의대들도 의대생 휴학신청 승인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휴학 신청자(1, 2학기 전체) 4,647명 중 322명(6.9%)만이 휴학승인 처리됐고, 나머지 4,325명(93.1%)이 휴학보류 상태(동맹휴학 미승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92.3%), 충남대 623명(95.3%), 경북대 490명(90.9%...|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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