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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 수호 위한 불가피한 결정”
2025.04.04 12: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직위를 상실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그 시점부터 대통령직을 잃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행위이며, 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의 군·경 동원, 국회 기능 방해, 정치인 및 법조인 위치 추적 등 일련의 행...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5.04.04 11:24
韓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이재명 "국내 대기업 증여" 언급
2025.04.01 15: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공식 행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 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모 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 등의 사례를 들어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주가가 13% 하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가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파면 또는 복귀 갈림길
2025.04.01 12:1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에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최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민주당 지지율 47.3%로 급등…국민의힘과 11.2%p 격차 벌어져[러일미터]
2025.03.31 11:2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며 11.2%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정권 교체 여론도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5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2.5%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오른 47.3%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9%포인트 하락한 36.1%로 나타났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2%포인트로, 전주 3.6%포인트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오차범위 밖 격차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2025.03.26 16: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유지와 차기 대선 출마의 길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언급한 부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김 전...
한덕수 권한대행 "역대 최악 산불… 모든 인력·장비 총동원"
2025.03.26 12:2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상황을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 표현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며 전례 없는 피해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성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단 몇 시간 만에 주변 지역으로 퍼지며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산불 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추가 산불 발생 시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
국민의힘 40.0%·민주 43.6%, 오차범위 내 접전...정권 교체 53.9%·연장 40.4%[리얼미터]
2025.03.24 11:1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민주당은 0.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난주 5.3%포인트였던 양당 간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3.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인천·경기(5.5%p 상승), 서울(4.1%p 상승), 70대 이상(7.3%p 상승), 20대(...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 복귀
2025.03.24 11:0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 87일 만의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중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의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임명 절차 미실시 등이 헌법과 ...
국민의힘 39.0%·민주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리얼미터]
2025.03.17 09:09
1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4.3%로, 전주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0%로, 3.7%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7%포인트에서 이번 주 5.3%포인트로 벌어져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응답이 55.5%로, 전주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은 40.0%로, 전주 대비 4.0%포인트...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50.4%·정권 연장 44.0%[리얼미터]
2025.03.10 09:50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2.7%, 민주당은 41.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전보다 5.1%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6.6%포인트 앞서 오차 범위를 넘어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7%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줄어들며 양당 간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등 최근 정치적 이슈가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에 일부 영향을...
이재명 46.3%·김문수 18.9%·한동훈 6.9%…李, 양자대결도 앞서[리얼미터]
2025.03.03 10:21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이재명 대표는 46.3%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9%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6.8%), 오세훈 서울시장(5.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1%)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주자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1.7%), 김동연 경기지사(1.4%), 김부겸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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