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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송달 7일내 제출
2024.12.17 10:3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탄핵으로 마음 아픈 지지자께 죄송
2024.12.16 10:5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
尹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
2024.12.12 12:2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20여명 찬성
2024.12.10 15:35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국방차관 "2차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안해…자료보관 지시"
2024.12.06 14:35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관은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한총리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민 섬길 것"
2024.12.04 14:57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
민주 “尹대통령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2024.12.04 09:08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2024.12.04 09:0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1주일 앞으로...정치활동 중대변수
2024.11.18 09:04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반쪽' 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필수의료 활성화 등 집중논의
2024.11.11 08:56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를 비워두고 개문발차한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불참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尹대통령 "모든 것이 제 불찰...진심 어린 사과"
2024.11.07 10:26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
공공기관 대표들의 고급세단 사랑...친환경차 구매의무도 무시
2024.10.21 09:57
2021년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량 100% 구매·임차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새로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21일 장철민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각각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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