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조정될 예정이며, 수혜자는 약 113만명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은 전액 소각된다. 금융권의 기여금은 총 4400억원이며, 은행권이 3600억원(약 80%)을 부담한다. 이어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부업체가 보유한 약 2조원 규모의 연체 채권이 전체 금융권 매입 대상 채권의 25%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협조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특성상 매입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대규모 빚 탕감으로 인한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행성·유흥업 발생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빚 탕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재기로 이어지려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수혜자들에게 고용·복지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종합 재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