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여성 부하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한 이미지를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공무원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사회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합성 이미지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장난이나 사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디지털 합성물이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범위와 공직사회 내 성비위 판단 기준에 대한 주목도 커지는 모양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모두 고려한 입체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흔히 공무원 성범죄라고 하면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처럼 신체 접촉이 있는 범죄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은 훨씬 광범위하다. 강제추행과 강간뿐 아니라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 역시 공직사회에서는 중대한 성비위로 판단되어 엄중히 다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사진이나 영상, 메신저 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영상물 사건은 제작 경위와 게시 목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기관 내부의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절차가 범죄 성립 여부와 법적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면, 징계절차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조직 내부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소속 기관에서는 자체 조사와 감찰, 징계심의를 강행할 수 있으며 직위해제, 피해자 분리조치, 업무조정 등이 신속하게 내려지기도 한다.
다만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방식은 접근 방향과 준비 서류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두 절차의 유기적인 타이밍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징계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결정된다. 징계 수위에 따라 승진 제한이나 보수 감액 등의 인사 불이익이 따르며,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벌금형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향후 직장 내 인사상 불이익과 공직생활 전반에 미칠 유무형의 파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다.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과 영상, 통화기록,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록 등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한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당시 행위의 목적과 무고함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서류로써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 조사와 기관 내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당사자가 받는 압박감이 매우 크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물론 최종 징계 결과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스스로 가볍게 생각한 행동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공직 신분 유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명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