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산재)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7.7%에 달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으로, 위험이 하청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2022~2025년 2분기)'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이미 44.3%(127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원·하청을 합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지난해 598명으로 감소했지만, 하청노동자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3년간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 비중은 62.5%(595명)로, 2022년 53%에서 2024년 59%까지 지속 증가했다. 이어 제조업(22.7%), 운수·창고·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떨어짐’(42.1%), ‘물체에 맞음’(12.7%), ‘부딪힘’(9.9%) 등 안전관리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 ‘화재·폭발·파열’(7.6%), ‘끼임’(7.1%), ‘깔림·뒤집힘’(6.1%)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 현장 감전사고와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고의 희생자 역시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을 실효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