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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FTA 확대로 한국 관세 수입 ‘반토막’… 美는 보호무역 강화로 증가세
2025.04.21 09:06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의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관세 수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에서 관세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관세 수입은 7조원으로, 전년(7조3천억원) 대비 3천억원(4.3%)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입액이 6,430억달러에서 6,320억달러로 1.7% 줄어든 것과 함께, 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의 관세 징수액은 2015∼2021년 7조∼9조원 수준에서 유지되다 2022년 일시적으로 10조3천억...
정부, 12.2조원 ‘필수 추경’ 편성… 산불·관세·AI 대응에 재정 투입
2025.04.18 13:56
정부가 약 3년 만에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추경은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 미국발 통상 충격, 장기화된 내수 침체 등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추경안을 확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증액된 이번 추경은 연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14개 부처 93개 사업에 우선 배정되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재해·재난 대응 3조2천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정부, 소득·자산 무관 ‘비아파트 전세임대’ 공급…중산층도 입주 가능
2025.04.18 09:02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전세임대 제도를 확대해 중산층까지 포용하고,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5월 중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5,000가구로, 정부는 이를 위해 약 5,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비아파트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환율 불안·가계대출에 '숨 고르기'
2025.04.17 13:4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7일 열린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하해온 통화정책 기조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과 가계부채 증가, 대외 불확실성이 동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금통위 직전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8%가 동결을 전망했으며, 국내외 주요 투자기관들도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그리고 올해 2월까지 기준금리...
국제유가 하락에 3월 수입물가 두 달 연속↓…교역조건은 21개월째 개선
2025.04.16 09:00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달 국내 수입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전자·금속 제품 가격 오름세에 힘입어 수출물가는 한 달 만에 상승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2020년 수준=100, 원화 기준)는 143.04로, 2월(143.60) 대비 0.4%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2월(-1.0%)에 하락 전환된 데 이어 3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입물가 하락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72.49달러로, 2월(77.92달러)보다 7.0% 내렸다. ...
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23.8조원 '역대 최대'…은행·보험·금투 고른 성장
2025.04.16 08:56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은행을 중심으로 보험과 금융투자 부문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내면서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24조원에 육박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치, 연결 기준)’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NH)·iM·BNK·JB·한국투자·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조8,478억원으로, 전년(21조5,246억원) 대비 2조3,232억원(10.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20조원을 넘긴 것이며, 역대 최대 실적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부문 순이익이 16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보험(...
정부, 12조원 규모 추경 편성…재해·AI·민생에 초점
2025.04.15 09:13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조원을 증액한 것으로, 산불 등 재해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내수 부진 대응 등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대로 증액된 필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북·경...
22개월 연속 감소…숙박·음식점업, 통계 작성 이래 최장 불황
2025.04.14 09:12
국내 대표적인 내수 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 불황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업황은 2년 가까이 이어진 생산 부진으로 다시 팬데믹 시기 수준으로 악화됐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해당 업종의 매출을 기반으로 산출된 서비스업 생산지표로, 경기 흐름과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수지표다. 이 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난해 1월 단 한 달을 제외하고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작년 1월 역시 보합 수준...
“20대 후반 취업자 12년 만에 최대폭 감소…청년 고용시장 얼어붙었다”
2025.04.14 09:09
올해 1분기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24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8,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3분기(-10만3,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2023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분기(-4만4,000명), 4분기(-6만2,000명)에 이어 올해까지 감소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환경의 악화가 뚜렷하다. 이번 고용 감소는 단순히...
스마트폰·PC 관세 유예에 삼성·LG '숨통'…반도체는 여전히 '촉각'
2025.04.13 14: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주요 IT 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전자·부품 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핵심 품목은 여전히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통해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는 부과되던 125%, 기타 국가에는 10%에 달하던 관세가 해당 품목에는 당분간 유예된다. 이번 조치로 삼...
트럼프發 관세 유예에 뉴욕증시 폭등…코스피도 장 초반 5% 급등 ‘사이드카’ 발동
2025.04.10 10: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결정에 미국 뉴욕증시가 폭등하자, 10일 국내 증시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급등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5% 가까이 오르며 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오전 9시 24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24포인트(4.98%) 오른 2,407.94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장 초반 2,42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29.98포인트(4.66%) 오른 673.37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6% 가까이 급등하자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
이달부터 무·저해지 보험료 최대 33% 인상…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
2025.04.10 10:26
금융당국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상품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33%까지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이 이 상품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설정해 실적을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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